외국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단기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rimes by Foreigner’s Immigration Control - Focused on Short-term Entry and Exit Passenger -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주성빈(Joo SungBhin) 최응렬(Choi EungRyul)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2호, 73~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2012년 1월 30일 기준, 전기전자 8건, 자동차 8건, 철강 6건, 조선 7건, 원자력 4건, 정보통신 17건, 우주 5건, 생명공학 3건 등 전체 58건의 분야별 국가핵심기술을 국가에서 지정ㆍ관리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성장은 기술유출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 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기술유출의 주체는 주로 전ㆍ현직 직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산업 기밀을 유출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 인에 의한 기술유출범죄를 대응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을 토대로 이들에 의한 기술유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출입국시스템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둘째, 지문 인식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며, 셋째, 통합 신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을 들 수 있 다.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달리 산업스파이에 의해 산업기밀이 유출된다면, 이후 범인 을 체포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유ㆍ무형의 산업기밀에 대한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기업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범죄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기술유출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시스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South Korea put a lot of hard effort to secure Core Technology. Consequently, as of March 2012, South Korea designated and maintained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8 technology, automobile manufacturing 8 technology, shipbuilding 6 technology, steel 7 technology, nuclear energy 4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7 technology, space engineering 5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3 technology. But, as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age crimes cases is increasing year by year, a damage to the country’s industries rises accordingly. Main agen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commonly recognized by former employee, current employee today. Bu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er nonimmigrant will increase day by day. In this paper, we will analyse a case study of an actual technology leakage crimes and problems, then search for countermeasures on the issue. First, immigration control system must maintain consistency: law and institutional devices of immigration control system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are demanded. Second, the fingerprint recognition system also had to be fortified to preven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by foreigner nonimmigrant. The third, we builds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It is no use to capture the espionage, after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Because it would cause irreparable damage to the South Korea or company. So prevention is more effective than after the fact countermove. Therefore,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 all should cooperate for the construc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It is very important that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and integrated person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목차

ABSTRACT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인 출입국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의 문제점

Ⅳ. 외국인 출입국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외국인 산업기술유출 산업스파이 비이민자 사전 승객정보 분석시스템 Foreigne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dustrial Espionage Nonimmigrant 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