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와 법치주의와의 관계

• 영문명: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ule of Law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양준석(Junsok Ya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8권 제2호, 95~1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FDI의 유입이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를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다. 일부 세계화 지지자들은 무역과 국제투자가 법치주의(정부권한의 제한,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기본적 인권, 정부의 개방도, 효과적 규제집행, 효과적 민사 사법제도와 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법치주의가 강화되면 서 무역과 FDI가 다시 증가하는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은 무역과 FDI는 국내 국민들의 권리나 이득보다 외국 기업의 이 득을 강조함으로서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글의 결과는 양쪽 주장에 부정적이다. OLS 회귀분석의 결과 FDI는 정부권한의 제한, 기본적 인권, 정부 의 투명성, 효과적 규제집행, 민사와 형사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FDI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에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질서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법치주의 등 국내 기본제도 개혁에 있어 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보다 국내 세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FDI의 유입이 기본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FDI와 법치주의의 제고는 서로 별거된 분야라고 결론을 짓는다. 단, 법치주의와 1인당 GDP는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FDI유입이 1인당 GDP를 높여준다면 경제적 세계화가 간접적으로 법치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다. 또한, EU나 미국이 최근 맺은 FTA 중 일부에는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타게팅한 시장개방이 효과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조사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DI inflows affect rule of law, using World Justice Project’s Rule of Law Index. Many pro-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increased trade and FDI brings better rule of law institutions (which, following WJP Rule of Law Index, is defined as limited government powers, absence of corruption, order and security, fundamental rights, open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effective civil justice and effective criminal justice); and in turn, better institutions bring more trade and FDI causing a positive feedback effect. However, many anti-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FDI weakens rule of law because, in order to attract FDI, domestic governments may place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over the interests of its citizens. This paper runs OLS regressions using FDI inflows (as a percentage of GDP), per-capita GDP and the rule of law indices in eight areas of rule of law. The results show that while FDI have positive influence on absence of corruption and order and security; FDI has no effect on other areas of rule of law, including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effective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and rule of law seems to be completely separate issues, and have virtually no effect on each other. However, per-capita GDP does have a strong effect on the rule of law, so if FDI and trade helps raise per-capita GDP, economic globalization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rule of law.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외국인 직접투자가 법치주의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

III. 분석결과

IV. 토론 및 정책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외국인 직접투자 FDI 법치주의 경제개발 Foreign direct investment rule of law economic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