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헤르만 헬러의 두 서평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7호, 749~76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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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옮긴이의 말]
1. 페르디난드 라살레, 『노동자강령』서문) (1919)
2. 헤겔, 『독일 헌법론』서문) (1920)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 레옹 뒤기의 국가이론
- 혼인ㆍ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小考
-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주(周)ㆍ진(秦)의 국가철학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 헤르만 헬러의 두 서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 예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충돌
- 통일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쟁점 검토
- 역사적 관점에서의 긴급사태 법제 연구
- 공적공간의 민영화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 방지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의 불안정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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