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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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dans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Fran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 se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7호, 61~8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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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져서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707번의 위헌심판 결정을 하였다. 물론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채택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28일 첫 결정을 한 이래 2015년 4월 25일까지 5년여 동안 406번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원이 먼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비례의 원칙을 심사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3단계 테스트를 적용하는데, 적합성(Adéquation)과 필요성(Nécessité) 그리고 좁은 의미의비례성(proportionnalité au sens strict)을 충족해야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독일과 비교하여 최근의 판례에서부터이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해석유보결정(les réserves d`interprétation)을 통하여 합헌적법률해석을 하고 있다. 변형결정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법관으로 하여금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3월부터 사후적 규범통제(QPC)가 도입되어 점점 더 많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a une incidence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n droit en administratif, car, dans un État de droit, l`administration ne peut que prendre des mesures qui soient strictement nécessaires pour maintenir ou rétablir l`ordre public.
Le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est fréquemment utilis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Toutefois, ce dernier a mis un certain temps à l`adopter. Pourtant, ce type de contrôle a très tôt été utilisé en Europe, notamment dans la décision du 11 juin 1958 rendue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allemande (selon Xavier Philippe) dans laquelle elle utilise de façon explicite ce mode de contrôle.
En France, ce contrôle est initié par le juge administratif dans l`arrêt Benjamin de 1933 ou dans l`arrêt Olivier de 1909. Quant à la première utilisation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lle diverge selon la doctrine : G.Lebihan dans la décision 79-105 DC du 25 juillet 1979 relative à la loi modifiant les dispositions de la loi de 1974 relative à la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de la radio et de la télévision en cas de cessation concertée du travail. Ou encore D. Rousseau dans la décision 81-127 DC du 19-20 janvier 1981 et 81-132 DC du 16 janvier 1982 relative à la loi de nationalisation qui sont à la base du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utilisant alors le terme d`erreur manifeste.
Certains des éléments du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 contrôle de l`adéquation et de la proportionnalité au sens strict - ont fait l`objet d`une application régulière, et leur mise en oeuvre a abouti à quelques déclarations d`inconstitutionnalité qui ont fait grand bruit. Le champ d`application de ce contrôle n`a également cessé de s`étendre au fil des anné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례의 원칙의 개념과 연혁
Ⅲ.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
Ⅳ. 비례의 원칙의 내용
Ⅴ. 비례성 심사의 필요성 : 기능과 적용
Ⅵ. 개별 기본권에 비례의 원칙의 적용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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