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영문명: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commercialization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the USA and Germany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조인성(Cho In Sung)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7호, 713~74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활동을 분석하고 또한 독일 CCS 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을 중심으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CCS에 대한 법학적 논의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CCS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CCS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통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우리나라 CCS 관련 현행 개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문절차에서 무엇보다 계획에 대한 이의와 행정청의 의견을 사업시행자, 행정기관, 이해관계인과 함께 토의하는 절차는 계획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이해관계인 전체가 함께 모여서 상세하게 문제들을 협의하는 절차로서, 토의과정에서 갈등을 조정되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계획확정절차는 바로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국내 CCS 사업의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환경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경과 인간에 안전한 CCS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 사업추진에 앞서 환경평가와 관리기술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 사업의 특성과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National Comprehensive CCS Strategic Plan` and `Action Plan for CO2 Marine Geological Storage`, Government has plan to execute demonstration project, injecting CO2 one million tons to Storage Source(Marine Geological Storage), on 2017. So, Social Acceptance of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Project is essential for proceeding that project. In this paper, A Basic Study on enhancing Social Acceptance of CCS Marine Geological Storage Project(especially, Case of Japan and USA) will be proposed. This paper is focused on debates about the pros and cons of the enacted German CCS law by examining the Social Acceptance problem of CCS technology in argumentation dimension of Law for CCS. This issue will be raised in the future of our CCS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is to explore what that suggests to solve the problems of our Social Acceptance of CCS technology. CO2 storage law(KSpG) has to regulate CO2 transport from separator to storage sites by pipeline or CO2 lines. For their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justified under KSpG Plan confirmation process reserved. For their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of CO2 storage justified too under KSpG Plan confirmation process reserve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Ⅲ. CCS 기술의 환경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

Ⅳ.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관련 일본 및 미국 사례

Ⅴ. CCS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독일의 법제

Ⅵ. 맺는 말: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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