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9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administrativ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이문성(Lee Moon Sung) 이광윤(Lee Kwang You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7호, 679~71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행정영역에 속하였던 분야가 계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이를 둘러싼 새로운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에서 보면,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 활용될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실질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의 분노, 국민의 주권자가 고객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평등성`을 지향하는 공법의 근본관념과 국가 공동체의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감과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이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해 급부행정을 실현하는 정당성은 행정의 공익 추구 성격에서 도출될 것이므로, 행정계약의 민사법적 시각에서의 완성도가 아닌 공익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여 행정계약의 위법적 요소를 항고소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원고적격을 행정계약의 당사자를 포함한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확대하도록 하며, 행정계약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Some of the administrative regions have been made to the contract type. The possibility of a legal dispute with the stakeholders, includ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When in infrastructure building measures for the region to pursue profits, the actual uti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anger of the underprivileged in accordance with the inequality gap between rich and poor, people of the sovereign is the root of the process, which aims to `equality` in the course of devoted customers see that the crisis could lead to skepticism about the idea of the existence of the national community.
Public sector legitimacy to realize benefits administration through public service activities derive from the public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pursued. Administrative agreement will be evaluated in the public interest criteria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hould be able to handle the above legal elements of the administrative contract in appeal proceedings.
The Standing should extend to the user or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parties to the contract administration. You need to specify an administrative agreement with the parties subject to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litigation.
The legislative efforts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need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과 계약
Ⅲ. 프랑스 행정계약 일반론에서의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성격과 이론적 특징
Ⅳ. 서울특별시메트로 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Ⅴ.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행정계약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 레옹 뒤기의 국가이론
- 혼인ㆍ가족생활의 양성평등과 재산분할에 관한 小考
-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 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
- 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주(周)ㆍ진(秦)의 국가철학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 헤르만 헬러의 두 서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효력
- 예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충돌
- 통일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쟁점 검토
- 역사적 관점에서의 긴급사태 법제 연구
- 공적공간의 민영화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 방지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 신재정협약의 헌법 및 유럽법적 문제점과 유럽통합과정상 의미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의 불안정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 고등교육분야 교육규제개혁 처리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