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에 관해 논의 중인 법률(안)과 제주자치경찰의 특성 비교 검토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원중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2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약 2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제주에 지방자치경찰이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이념과 헌법상 제도적 보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제도 시행이 체계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주민 봉사 등을 위해서는 기초를 단위로 한 자치경찰 시행과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의 형성의 자유와 국회전속적 권한사항에 의해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여부는 입법사항으로 보아야지 이를 위임입법 사항으로 보아 조례 등에 위임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해태 또는 남용에 해당되어 위헌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경찰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완비와 함께 제도의 완전한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비된 제도와 법령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경우 상위법의 기본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실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Local self-government police should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so that the fundamental ideas of local autonomy and its institutional guarantees by constitution could be attained. Democracy, effective affairs, and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could be supported by operating the self-governing police, and by managing and monitoring it practically. Futhermore, whether the self-government police should be taken effect or not should be considered from legislative views, rather than from the view of violation that can be regarded as abuse or ignorance of legislators, resulting in getting into an argument of being against constitution. Thus, basic factors of local autonomy should be set up by legislation. Legal establishment as well as its perfect institutional system should be assured in order that the local self-government police could come into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self-government police suitable for local autonomy system by making sur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local self-governing polic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논의 중인 법(안) 검토

Ⅲ. 제주 자치경찰의 특성

Ⅳ. 자치경찰제도의 향후 방안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자치경찰 지방자치 입법 민주주의 police Local self-government police legislation local autonomy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