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연사법이 주는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the Natural death act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주현명(Joo Hyeon Myeong)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4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안락사 논쟁은 사형제도, 낙태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중심이 되는 논쟁사안이다. 이러한 안락사 논쟁은 윤리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을뿐만아니라 법적영역에서도 찬반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안락사논쟁의 중요성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현대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주변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제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그 방법중의 하나로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혹은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으로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현재 의료계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지침이나 암관리법상의 말기암환자에 관한 연명치료의 거부 이 외에는 실질적인 연명치료 대상환자에 대한 명문상의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외국에서의 사례와 입법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적용에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또 무엇인지 연구해 보았다.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도 둘째도 환자의 의사이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e argument of euthanasia is controversial issue with death penalty and abortion that pivotal in our society. This argument of euthanasia is being centered on the ethical and social arguments, as well as triggered argument in the legal area. Despite the advances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the person who are in a vegetative state and these patients are exist those who want to receive get relief, as if in speak for importance of euthanasia's argument. One of those methods, even if the patient or their guardians are request the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there are no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estigious status about substantial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Except the rejection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s treatment on the cancer control act and related guidelines.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the Act for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do that, identify the legislative status and practices in foreign countries are need first. And this paper studied that to applying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in our society, which efforts are required and what is the problem ahead to app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enactment of the law for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is the patient's opinion. As the rights to express the patient's opinion, this paper draws a conclusion the self-determinati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rights to be met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Social consensus is urgently needed so tha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those who unwanted pointless stopping life-support treatment can be legisl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자연사법 입법배경

Ⅲ. 자연사법 규정의 주요요건과 시사점

Ⅳ.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의 충돌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연사법 안락사 연명치료 자기결정권 존엄사 natural death act euthanasia life-support treatment self-determination,death with dig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