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해석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 영문명: Reconsideration of Comparative Legal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the Death with Dignit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태일(Kim Tae Il)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2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김할머니'사건은 존엄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법원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이후 관련 사회협의체 구성 및 활동과 신상진 의원의 법안 발의로 활발히 논의된 존엄사는 종교계, 의료계, 관련 법제 등의 이유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금 존엄사에 대하여 논의를 재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정부와 국민 사회 전반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서로 대립하여 논의 되었던 바를 살펴보고 그 허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반 사항의 검토와 가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담당하게 하고 위원회를 통해 치료중단의 과정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치료중단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불분명한 기준 아래 개별 의사와 가족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치료중단 결정에 관여한 가족과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과 법률적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단여부의 결정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명확한 절차를 포함하면서 최소한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불능의 환자에게는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으므로 특정한 타인에게 의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자의 의사결정을 생명주체의 의사결정으로 대신하는 방법인 대리인의 동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 환자 자신의 결정권과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의의 경우에 그 동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영문 초록

May 21, 2009. The 'Case of grandma Kim' that was highlighted as an issue in Korea. It led to the result that recognized initially in Korea about death with dignity. Since the initial sentence that recognized the death with dignity by the Supreme Court, It was actively discussed by configure the related social council and activities or Taking the initiative by Shin sang jin. But it couldn't draw a conclusion by religious community, the medical profession and related legal system etc. However, recently, the try are showing again. Nowadays discussions and interests about death with dignity are increasing gradually to government and whole of society. Therefore, examine the each countries opposing discussion. And should be sought reasonable solutions for its admissibility and validity. And to prepare the related legislation, review all the matters to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in charge of the advice and decision about family. And if they can control the process of treatment interruption through the Commission. Then, it will be able to achieve the social consensus about the basis of treatment's discontinuation and will be able to escape from present practice that made by agreement between the family and the individual physician under the unclear standard. The decision of the judgment between 'unrecoverable patients' and 'terminal patients' is the decision of the judgment between 'unrecoverable patients' and 'terminal patients' is including the clear procedures that be the basis of judgment for medical standards of judgment. Also, may be considered the ways that participation of at least two or more doctors. The unrecoverable patients, they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free opinions. So, substitute for specific others and need to consider the agent's consent. In this case, the legal controversy arises which is the agent's decision about life and the patients' own decision are same.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basis is essential about agree on the consent of ag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외국의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입법례

Ⅳ.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명권 존엄사 자기결정권 말기환자판단기준 말기환자의사표시 Right to Life Death with Dignity Right of Self-Determinatio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erminal Patient's Standard of Judgment Terminal Patient's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