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절차상 한계와 효율성확보방안

• 영문명: The procedure limitations and Securing efficiency measures of Administrative Appeal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정사언(Cheong Sa eo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국민의 법의식의 제고와 함께 행정심판제도의 유용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행정심판제도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의 주된 목적은 권리구제일 것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행정심판절차상 지적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이 국민의 계도와 지배에서 봉사로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변화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With the raising of legal consciousness of the peoples are going to gradually increase the usefulness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Remedies and administrative autonomous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s functions, the peoples main objective is remedie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al, and to solve a problem which is pointed ou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actively to ensure efficiency requirements will be accommodated. Will be essential in the process of dom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of genealogical consciousness is diverted to serve. The change for the people, is promote the develop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심판

Ⅲ. 행정심판절차상의 한계

Ⅳ. 재결의 기속력한계와 실효성확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행정심판의 절차상의 한계 심판한계와 효율성 확보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right to relief through th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limitations and Securing efficiency measures of Administrative Appeal Securing efficiency measures of Administrative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