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Cause to Corruption of Police and Prevention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이상훈(Lee sang hoo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찰의 부패 원인과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국가의 안보유지와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아무리 소수의 경찰관의 범죄라 하지라도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경찰이 부패의 위험조직으로 변질한다면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냉소적 관계로 이어질 것이며 최종적으로 치안정책의 순응보다 불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찰은 일선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미터로 인식하며, 이러한 경찰부패는 법집행력 약화라는 약점으로 관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위법을 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존립 기반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경찰부패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범죄학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 내부적 요인,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경찰부패의 방지책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의식개혁과 경찰문화의 민주성, 사기진작방안 등을 다루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shows what is the cause of corruption and prevention of the police.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security maintenance and order. If the police aren't free from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though a few policemen's crime, it brings distrust and cyn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people. Ultimately the security policies result noncompliance. The Police is the highest law enforcement agency. So, police's corruption is regarded as corruption of total public officers. So, police's corruption brings to be weaken of law enforcement. If the police, who executes the law, commits illegal acts or failed executed, it break a law and authority. This research focus on following 3 points as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corruption. First, the consideration of the cause of corruption and Theoretical criminology. Second, the observation of the cause of corruption by individual, organized internal, society organizational factor. Third, suggest several prevention measures of corruption. Reforming consciousness, democracy between policemen, morale support activities, etc.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부패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부패의 원인

Ⅳ. 경찰부패 방지에 대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부패 부패 원인 부패 방지 치안질서 확립 경찰의식의 개혁 Police's corruption Cause of corruption Prevention of corruption Security maintenance Reforming consc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