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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671

영문명
The problems of law on transplantation of internal organs etc and plan to improve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전명길(Jeon myung gil) 이재술(Lee jae sul)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7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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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률제정의 의미
Ⅲ. 뇌사의 개념
Ⅳ. 뇌사자의 자기결정권
Ⅴ.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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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201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법연구, 8 (2), 1-17

MLA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법연구, 8.2(20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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