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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이용수 80

영문명
"Challenge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한상운(Han Sang wo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11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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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형평성 보장 절차 및 분배제도 개선, 환경책임성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보호정책 강화,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소득계층간 환경형평성을 평가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정제도나 기관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법제 영역에서의 구축해야 될 제도적 기반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원칙의 실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의 복귀와 환경ㆍ경제ㆍ사회적 형평성의 강화, 2. 국토이용법제와 환경법제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전향적 변경, 3. 환경영역에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등 환경부담 및 향유이익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책임 강화 및 생태계 등 환경자체의 훼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책임강화, 5.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실질화 6. 전문화된 환경갈등조정제도의 도입 등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concile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 is a need to constantly pursue the following: improving the procedure of ensuring environmental equity and distribution system,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he policy for protecting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 reducing environmental gap between regions. For the concili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a need to form the institutional basis such as a system or an institution that analyses and assures environmental equity between regions and income brackets. Especially, the core contents of the institutional basis that should be built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re as follows: 1) Returning to the fundamental law on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actu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and reinforcing environmental, economical, and social equity, 2) connecting development plan and environment plan for strengthening the linkages between land use legislation and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for this to be realized, a forward-looking change in government organization, 3) securing fairness in environmental benefit or burden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nsideration for social minorities to strengthen the fairness in environmental area, 4) related to reinforcement of legal liability on environmental damages, strengthening liability of compensation and indemnific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or damage on the environment itself such as ecosystem, etc., 5) securing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ctualizing Social Impact Assessment as a precautionary measures for environmental conflict, 6) introduction of specialized system for reconciling environmental confli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통합과 환경갈등
Ⅲ.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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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Han Sang woon). (2012)."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국가법연구, 8 (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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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운(Han Sang woon).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와 전망"." 국가법연구, 8.2(201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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