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arliamentary Privilege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춘환(Kim Choon Hwa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8집 2호, 1~2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면책특권이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제45조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의 헌법과 같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면책특권의 논의는 국회의원의 자질에 관한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면책특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영문 초록

Parliamentary privilege (also absolute privilege) is a legal immunity enjoyed by members of certain legislatures, in which legislators are granted protection against civil or criminal liability for actions done or statements made related to one's duties as a legislator. It is common in countries whose constitutions are based on the Westminster system. A similar mechanism is known as parliamentary immunity.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 are overseen by the powerful Committee on Standards and Privileges. If a member of the House is in breach of the rules then he/she can be suspended or even expelled from the House. Such past breaches have included giving false evidence before a committee of the House and the taking of bribes by members. Parliamentary privilege is controversial because of its potential for abuse; a member can use privilege to make damaging allegations that would ordinarily be discouraged by defamation laws, without first determining whether those allegations have a strong foundation. A member could, even more seriously, undermine national security and/or the safety of an ongoing military or covert operation or undermine relations with a foreign state by releasing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wish to be in the public domai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배경과 입법례

Ⅲ. 면책특권의 내용

Ⅳ. 면책특권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 권리장전 입법적 행위 민형사책임 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or abuse of parliamentary privilege bill of right Legislative activities civil or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