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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이용수 609

영문명
A Study on Inconsistency of Relatives Remittal Clause in Criminal Law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모성준(Mo, Seong-J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491~534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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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친족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친족간 유대관계나 공동체성이 약화되면서 자율적 문제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족간 재산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친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친족 중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나 재산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인척들에 대해서는 자율적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각종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 그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필요적 형면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족상도례의 규정형식과 관련하여 친족간 범행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친족관계의 근원에 따라 필요적 형면제와 친고죄로 이원화하는 것은, 근친에 의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재산범죄 중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공갈)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물손괴죄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절도죄를 포함한 각종 특별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범죄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328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or "Relative Remittal Clause") provides that (1) when certain property-related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a lineal relative, a spouse, or a relative who lives together, of the offender, and their spouse, the punishment therefore shall be remitted, and (2) when certain property-related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relative other than those in the paragraph (1),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a complaint. The Clause has played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n act that was committed by an offender who is a victim's relative. As a legal institution, the Clause shows that Criminal Law gives higher prior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by minimizing the exercise of judicial enforcement or correction measures on the property-related crimes among relatives. Although the Clause had been justified by the consideration of the possiblity of autonomous settlements among relatives in the past,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brings a variety of legal issues in the present. Most of the issues result from (1) broad scope of relatives including a spouse seeking a divorce, some of whom cannot be expected to make a settlement voluntarily, and (2) inconsistency among property-related crimes, as well as (3) weakened relationship among relatives due to rapidly increasing nuclear families or the rapid growing the one-person, or two-persons households. In order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 of the Cluase, it should be amended by reflecing the changed definition of relative as follows: (1) the scope of the relative for remittal should be curtailed to "lineal relatives, spouse, or relatives who live together, of the offender," (2) all of the prosecution of relative-related crimes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a complaint; the remittal provision for closer relatives should be eliminated, (3)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Clause among individual criminal provisions should be fixed. These methods may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among relatives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in commun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근거
Ⅲ. 친족범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Ⅳ. 규정형식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Ⅴ. 적용대상 범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Ⅵ. 친족상도례 개정에 대한 제언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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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모성준(Mo, Seong-Jun). (2014).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학논총, 21 (2), 4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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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Mo, Seong-Jun).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법학논총, 21.2(2014): 4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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