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Based on the Current Law-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동찬(Lee, Dong-Ch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257~28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관허사업의 제한이 우리 법제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체납자의 신규 관허사업 허가를 거부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제도가 입법화 된지 거의 반세기 동안 법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이 제도가 전통적 강제집행수단과 비교해 볼 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는 분명 기여하는 면은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국민의 생업 대부분이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관허사업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적 생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공익성이 강한 관허사업이나 관허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또는 침해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효력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 즉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현행법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관허사업제한과 실질적 관련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한 현행법인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관허사업제한은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배문제는 피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현행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먼저 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처럼 관허사업제한을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장하게 되면, 실체적 관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허사업제한규정의 범위를 관허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허사업제한은 행정편의적 경향에 따른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을 먼저 취하고 마지막으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서 관허사업제한을 받는 자 및 이와 관련 있는 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관허사업제한은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는 물론 각각의 개별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현행 법률에는 관허사업제한 예고통지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행정규칙이 아닌 대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한 행정청의 요구행위에 대한 처분성여부에 대한 문제도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권리구제측면에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설명되어지기는 하나, 아직 그 실질적 내용 및 효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허사업제한과 관련해서 아직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was legalized as effective means of confrontation against defaulted taxpayers. This system has been legalized about 50 years ago,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arguments about legal problems. The system is efficient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 but there is still a controversy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opposite view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One view is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ve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other is tha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ve legal effectiveness. I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d legal effectivenes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Local Tax Act as current laws have no problem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Because the same laws guarantee the substantial linking to the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But, if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had the constitutional effectivenes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Local Tax Act as current laws have problem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Because the same laws can limit the government-licensed business that has no substantial linking to it.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same laws do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the laws can be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 In other words, because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that is not substantially relevant can not escape the problem that is agains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law that provides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also deals with its problems and improvements. 1. National Tax Collection Acts and Local Tax Act should be revised to be substantially related to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Thi s revision of law could solve problems that are relat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2.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must be used as the last means in term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 This could calm a controversy abou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3. Regulation procedure about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in law. 4.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need a lot of researche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관허사업의 제한과 유형

Ⅲ. 현행법상 관허사업의 제한과 일반원칙과의 관련성

Ⅳ. 현행법상 관허사업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허사업의 제한 현행법 실체적 관련성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세징수법 Restrictions on government-permitted business current law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mproper connec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National Tax Coll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