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hy Criminal Libel Deserves Its Bad Reputation, and Why It Matters to the Republic of South Korea
이용수 131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Shahin Borhani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429~462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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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각국에 여전히 입법되어 있다. 한국의 유교적 문화에 따라, 명예와 존엄은 헌법에 의해 명백히 보호된다. 근래 명예훼손에 관한 다수의 민사소송이 증가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형사소추를 선호하는 경향이 완화되었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커먼로 및 성문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그 처벌의 역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법적 및 학술적 경시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형사소추가 심각한 공적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미국과 한국 및 세계 각국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심히 남용되고 있으며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용인할 수 없는 냉각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저자는 한국의 입법자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그 폐지가 정당화될 정도로 민법상 명예훼손과 그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구별이 모호하게 되었다는 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문 초록
Criminal defamation laws remain on the book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s Confucian culture, honor and dignity are explicit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strong historical preference of Koreans for criminal prosecution for libel has been moderated in recent years by a growth in the number of civil defamation actions, criminal libel prosecutions have resurged. The history of common law and statutory criminal libel laws and prosecutions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lends support for the current judicial and scholarly disdain for the law of criminal libel, particularly since prosecutions are often used not to redress a serious public wrong, but to serve political and private ends. The author urges the honorable legislators of the great and progressive nation of Korea to revisit the question whether the crime of libel has become so indistinguishable from the law of civil libel in form and function as to justify its elimination, since criminal libel law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around the world have been subject to much abuse and have an unacceptable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s of Defamation Law in Korea
Ⅲ. Overview of Korea's Criminal and Civil Defamation Laws
Ⅳ. Criminal libel in American Law, Not Dead, But Moribund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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