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ingapore Small Claims Procedur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도훈(Kim, Do-Ho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379~40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소는 최근 소송전대체적분쟁해결에 관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사법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소액사건심판소의 경우 유럽소액사건심판소의 모델이 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에 비해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주요내용 특히 우리 제도와 차이가 있어 검토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동 내용이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주요내용 중 우리 소액사건심판법상 도입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의 경우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적 절차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따른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가치가 있다. 둘째, 싱가포르의 경우 소송비용에 관한 무비용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소 제기 비용 역시 정액화하고 있다. 무비용 원칙의 경우 당사자의 부담은 줄지만 국가의 부담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단기적으로 인지대 정액화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싱가포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금하고 있다. 장기적인 면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고려의 여지가 있다. 넷째, 싱가포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 외에서 소액사건심판소와 ADR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자소송과 연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ingapore Small Claims Tribunals(SCT) is running the Pre-clai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PADR) pilot project. The superiority of the Singapore judicial System is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nd the SCT is being used as a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European small claims courts. However, there are very few preceding study on the Singapore SCT.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Singapore SCT which are different from our small claims procedure. Contents of the Singapore SCT which are worth considering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CT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claims no exceeding ＄10,000, and claims can be extended to ＄20,000 if both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Such optional process may be the ke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cope of small claims. Second, SCT adopt a "no-cost" rule and fix the filing fee small. An introduction of the "no-cost" rule is premature, but fixing the filing fee is worth considering. Third, legal representation is expressly excluded by the small claims tribunals act. No legal representation in small claims is worth consider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th, SCT is trying to unite with ADR with court outside of the small claims procedure. We also need to try uniting with ADR with court which makes the best use of the electronic proced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그 현황

Ⅲ.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싱가포르 소액사건심판소 협의절차 시범 프로젝트 소액소송 Singapore Small Claims Tribunal Consultation Pilot Project Small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