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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사법체계와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이용수 407

영문명
Constitutional Design of Criminal Judicature system and Prosecutorial System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용태(Kim, Yong-T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165~194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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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형사사법기관의 하나인 검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권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권은 정작 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지 않고 있다. 우리 현실에서 검찰권은 국민보다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및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사,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공소제기, 공소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집행 지휘ㆍ감독 등의 검찰권을 행사한다. 물론 검찰권의 핵심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 하겠다. 이러한 검찰권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검찰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남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핵심권한인 기소권은 국민의 것이고, 검찰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상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조직되고 그 조직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한다. 검찰사무(대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등)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역시 국민의 기본권(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적 기준에 따라 조직이 구성되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검찰조직 역시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구성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검찰조직의 구성과 권한 행사는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검찰조직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능의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prosecutional power. The main purpose of the prosecutional power i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 prosecutional power has not work for the people who is the true source of the power. In our reality the prosecutional power is abuse for a political power and an economic power, and the benefit of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rather than the people. The prosecution shall exercise its legal authority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ing of judicial police officer, a public prosecution and a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claim to exercise legitimate judical power and such. The core of exercising the prosecutional power is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a public prosecution among others. This prosecutional power is strengthened by the direction authority to the police investigation, exclusive authority and discretion on a public prosecution that is called a anklagemonopol and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But we can see that the prosecution's powerful authority has abused in several case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Para 2 of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uthority of a public prosecution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the prosecution exercise it by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people. All state institutions of constitution ar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a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institutions shall exercise their power which are granted by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own purpose.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s Office which is in charge of prosecution office work(typically a investigations and a public prosecution etc.) also shall be organized as a means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it must exercise the authority for the purpose. So it should be organized and exercise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which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onstitution. But unfortunately until now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have not satisfy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 So we should strive to correspond prosecution organization and its exercise of authority with principles of constitution, especially the separation of powers, democracy and ensur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he state func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과 국가조직(=국가기관)의 관계
Ⅲ. 형사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창설
Ⅳ. 국가공동체 형사사법체계의 헌법적 구상
Ⅴ. 형사사법기관 중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Ⅵ.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의 구체화 방식
Ⅶ. 결론: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고려한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방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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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Kim, Yong-Tae). (2014).형사사법체계와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법학논총, 21 (2), 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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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Kim, Yong-Tae). "형사사법체계와 검찰제도의 헌법적 구상." 법학논총, 21.2(2014): 16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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