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한계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Inclination to Gambling on Game-items obtained by Random Logic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정해상(Jung, Hae-Sa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2호, 143~16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게임에서 우연성은 게임의 재미를 일으키는 절대적 요소로서 차이는 있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여기에 재산상의 손익이 결부되어 사행성을 가지게 되면 게임의 재미가 높아지면서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 특히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게임의 사행성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한다. 대부분의 확률형 게임은 현금거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으면서도 우연성에 따라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사행성게임의 일종이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는 사행성의 해소가 아니라 과소비의 적정성을 찾아가야만 한다. 본래 전통적인 게임(딱지치기, 구슬치기 등)도 본질적으로는 사행성게임의 일종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상당하는 놀이비용의 적정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게임환경에서 사행성에 대한 법정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한하게 다양한 게임유형과 내용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를 위한 획일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행성수준을 일일이 판단하여 규제의 기준을 찾는 것보다는 과소비의 문제로 접근하여 도박과 게임에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허용기준을 제시하여 각각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보호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Random logic is the decisive factor in one's fun on game. And in case to gain in economic advantage or damage by random logic, user is absorbed in the game by inclination to gambling. If user is able to change a game-item into cash, to get more deeply inclination to gambling, he may be ready to make ducks and drakes of his money on the game. For the most part, games on game-items obtained by random logic have not the function to change a game-item into cash, but to encourage excessive consumption. So I think that legal policy on inclination to gambling must reflect propriety of game expenses. I hope that we will consider inclination to gambling to inheres in traditional games(a game of slap-match, a game of marbles etc.), almost freely available, in korea. In condition of game industry to be rampant, difficulties on legal policy against inclination to gambling rest in rational uniform standard to be inapplicable to m​ultiformity and transmutability of games. So I think that a basis of legal policy on game is not inclination to gambling but propriety of game expenses. This fact is worthy of notice on propriety of game expenses for teens to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특징

Ⅲ. 확률형 게임의 사행성과 규제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게임아이템 확률형 게임 모바일게임 사행성 도박 game-item mobile-game card-game random gamb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