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論清代田宅買賣中"找贖"的運行機理

이용수 19

영문명
The function of failure to keep faith: a deep explanation on the pursing additional money and redeeming during the deal of land and houses in QingDynasty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Liu Gaoyong(劉高勇)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7호, 123~148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5.31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淸代의 田宅賣買契約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인 "活賣"와 "絕賣"로 나누어지지만, 실제로는 "找贖"에 이 두 가지 유형의 매매가 모두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 民間의 "賣田不交田" 매매 양식의 정보와 서로 관계가 있다. 둘째, 土地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제적 상황과 "村級土地市場" 도처에 존재하는 도덕 평가 및 매매 중인 "中人"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이 불합리적인 "加找"를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中國에서 中國전통적인 "民本의식"과 "도덕 정치"의 영향으로, 민간의 경제 문제를 처리할 때에 단순히 "市場" 경제 법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生存權을 보장하는 도덕법칙을 따를 것인지가 淸代통치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하나의 난제였다. 그래서 司法官吏가 田宅매매 분규를 처리할 때에 빈번히 找價를 요구하는 약자에게 배려를 하여 부분적으로 그들이 絕賣產業이후,找價행위로서 만족을 얻게 하였다. 동시에 找贖중에 관련되는 이익 주체도 官方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히 법률을 지키는 원칙에 비해 훨씬 더 큰 흡인력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淸代에 국가법률이 田宅買賣문제에서 계통성, 自恰性과 통일성이 부족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영문 초록

The contract of land and houses could be classified LIVING DEAL and DEAD DEAL theoretically in QingDynasty. But the buyers always must be faced with the additional cost and reedmen from the venders in despite of any deals. Many factors caused it happened and sustained it. The first factor was the model of the land deal, namely sealing without hand-over. Then the continually praise of land price and the appraisement everywhere during the course of the deal made it possible what seemed absurd, includ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 of the agency. Finally the officials were in dilemma when they dealt with the lawsuits on land and houses. They felt doubtful on obeying the rule of market or vindicating the survival of the weak. In judicial practice the officials often gave more attention to the weak that pursed additional money or redeemed the object. These actions would strengthen the pursuing additional money and reedmen even when the deal was a DEAD DEAL beyond of all doubt. At the same time, the attitude of the officials on the pursing additional money and redeeming was also influenced by the parties to the benefits. Undoubtedly it was more attractive to acquire economical interests than obey the code of law. Therefore the law of QingDynasty on the deal of land and houses was devoid of uniformity, systematic ness and reasonableness, on ground of all the factors mentioned in the papers.

목차

〔提要〕
緒论
一、找贖的普遍性:無論"絕賣"還是"活賣"
二、找贖盛行的原因分析
三、官方對找贖問題的模糊態度
四、餘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Liu Gaoyong(劉高勇). (2013).論清代田宅買賣中"找贖"的運行機理. 아시아연구, (17), 123-148

MLA

Liu Gaoyong(劉高勇). "論清代田宅買賣中"找贖"的運行機理." 아시아연구, .17(2013): 123-14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