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친서민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승록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518~555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각종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서민정책은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또 많은 정책조치들이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재 상태로서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가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의 서민정책은 금년 초에 채택된 “올해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조치에 따라서는 관련예산이 소모성이 강해서 예산낭비 더 나아가 국가채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이 아닌 중산층까지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과잉복지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도 있고, 정책의도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조치, 시장경제원리를 제약하는 정책조치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서민정책의 배경 : 최근 서민생활의 변화 (설 윤)

3. 현 정부의 서민정책과 평가 및 개선방안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