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대북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수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294~335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이하여 MB정부가 출발하면서부터 내건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이 그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금강산 사건,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의 급변상황 속에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 면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 MB정부 대북정책의 적실성을 높이는데 있다. 2. MB대북정책의 설정목표와 북한의 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2008.2)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 생산적인 남북관계, 상호존중, 대화의 문호 개방 입장 등의 대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목표와 함께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것은 지난 정부처럼 남북관계를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차별화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MB대북정책의 대명사로 불리웠으나, '비핵·개방·3000'은 목표가 아니라 대북정책의 과정(process)임을 강조하는 해석이 새롭게 덧붙여지면서, '상생과 공영'이라는 이름이 MB대북정책 공식적 명칭으로 등장한다. MB정부 출범 이후 약 한 달 정도를 지켜보던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 비방·중상하는 적대적 자세를 내보이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대남 강경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2008년 3월말부터는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4월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하여 비난하는 행동이 본격화됐는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는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그리고 급기야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3. MB대북정책의 추진내용 5년 임기의 반이 지나는 동안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취임사에서 천명한 기조와 목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해 왔는가. 정책의 원칙과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추진해 왔는지를 정리한 후 평가하고자 한다. MB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원칙 아래 이뤄낸 중점 과제별 추진성과를 5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이다. 두 번째 성과로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정착 노력을 들고 있다. MB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안정, 남북교류협력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북핵 문제 일괄타결 방안인「그랜드 바겐」(Grand Gargain)을 제안(2009.9)했다. 세 번째 성과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MB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남북교류 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단행했고, 교류협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했다. 넷째,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 노력을 MB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했던 MB정부는 대북원칙을 앞세우면서도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에는 각별한 심혈을 기울였다. 또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한편, MB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4. MB대북정책의 중간평가 MB대북정책 가운데 잘 한 점과 잘 못한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해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MB대북정책에서 잘 한 점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원칙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점이다. 남북 사이에 대화와 교류만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던 기존의 지배적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 점과 남북관계에서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을 MB대북정책의 특징이자 성과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있다. 또 MB정부는 남북관계 양상을 양적 지표로 평가하던 지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평가 잣대를 계승하지 않았다. 양적 지표의 증가가 남북관계의 순탄과 안정을 의미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MB대북정책의 설정목표와 북한의 반응

3. MB대북정책의 추진내용

4. MB대북정책의 중간평가

5. 향후 선진화 실천과제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