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와 선진화 과제 -4대강살리기 사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강성원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196~245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1. 서론 □ 이 글에서는 4대강 사업을 (1)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으로서의 실효성 (2)경기부양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3)재정운용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논쟁을 정리하고 선진화 과제를 도출 ― 중간평가의 성격이므로 2012년까지 마무리되는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의 대상인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서술 2. 4대강 사업 개관 (1) 사업소개 □ 4대강 사업 중 예산 및 시간이 우선적으로 배분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은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 연계사업은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 결과 조성되는 수변지역 활용에 중점 □ 4대강 사업은 퇴적토를 준설하여 홍수기 하천 범람의 가능성을 낮추고, 하천에 보(洑)를 설치하여 갈수기 대비 수량을 확보하되, 수질 악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오염 중점관리유역을 설치 ― 최근 10년간 오염도가 상승했거나 주변지역보다 오염도가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34개 중권역을 수질오염 중점관리유역으로 설정하고 배출규제의 강화, 환경기초시설을 증축 및 개선 등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 <표 1> 4대강 사업 구분 □ 4대강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정책시차를 단축하고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선례를 제공 ― 예비타당성조사를 일부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경과 시일을 단축하고, 수자원 공사 재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008~09년간 1.8조 원 투입 ― 반면 비용-편익 평가 없이 재정이 투입되고 수자원공사 투자가 전용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손실 (2) 참여정부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 □ 참여정부는 하천의 보존을 우선시하는 생태주의적 견해를 고수하여 하천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 확보 및 홍수 피해 방지를 시도 ― 수자원 부족에 대응해서 물 수요를 절감하고, 광역•지역 상수도망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자원을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재배분 시도 ― 홍수 대책은 침수를 허용하는 선택적 방어로 전환하여 하천 유역 내 침수 방어지역과 침수 허용지역을 배분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 참여정부는 수질 개선과 더불어 수생태계의 복원을 함께 추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생태하천 및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3)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의 정책 비교 □ 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를 위해서 하천환경의 변화를 감수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과거 정부는 하천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관리를 도모하는 생태주의적 입장을 견지 ― 홍수의 피해에 대비하여 과거정부는 제방 축조를 억제하고 침수를 허용하는‘선택적 방어’를 통해 하천의 변형을 최소화 한 반면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을 통해서 홍수위를 낮추는 근원적인 대응책을 모색 ― 수자원 부족에 대응하여 과거정부는 하천에 변화를 주지 않고 물 수요를 억제하고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반 면, 4대강 사업은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단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 ― 수질개선은 가용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수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인 동시에 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기초이므로 4대강 사업과 과거 정책의 정책수단이 유사 <표 2> 과거정책과 4대강 사업의 비교 □ 과거 10년간의 수자원관리 및 수질개선 정책은 성과가 저조 ― 단위 면적당 홍수 피해액은 200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전반보다 오히려 증가하여 선택적 방어가 실패했으며, 1인당 연간 수돗물 사용량은 2001년 266L에서 2008년 275L로 증가하여 물수요 관리도 실패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 개선 실적이 부진 (4) 4대강 사업 관련 논쟁 □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생태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연합(생태주의 진영)이 반대 의견을 개진 ―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4대강 사업은 주운(舟運) 개통을 위한 선박 엘리베이터, 선박터널 등 보조 구조물과 무관하므로 대운화사업과 연관성은 근거가 희박 ― 실효성 영역에서 4대강 사업은 지류에 집중되어 있는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물 부족에 대한 과잉 대응이며, 수질개선보다는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 ― 절차적 정당성 영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수자원공사의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손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 실효성 논쟁은 최근 4대강 사업 지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절차적 정당성 영역에서는 생태주의 진영이 유리

목차

<요약>

1. 서론

2. 4대강 사업 개관

3. 사업평가

4. 선진화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