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위기극복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안순권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464~513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생계보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한 것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빠른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를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큰 업적이라 할 것이다. 반면 이번 위기를 맞아 정부의 초기대응능력에는 미흡함을 드러내고 늑장대응을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위기대응능력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않는 등 고용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점도 문제다. 주요 정책수행에 있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정책신뢰성이 약화되었던 점도 반성해야 점이다. 우리경제의 여건에 비해 과도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 재정여건의 크게 악화된 것은 자성할 대목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의 보호막 속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못한 점도 미흡한 점이다. 위기극복과정에서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치중한 나머지 성장잠재력 확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앞으로 정부는 먼저 위기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 거시경제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고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에 더해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외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외화유동성 비율 외에 외화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환보유액의 확충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둘째,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체감경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통화신용정책을 경제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운용하며 한은 적극적 물가안정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가계의 부채감소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성장, 고용 등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지표경기가 서민계층에 확산들의 체감경기가 서민층의 체감경기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내수를 살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위기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막대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부실 및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기업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 공기업의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부채를 감축해야 한다. 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강화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대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데는 정부의 정책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 외환시장, 통화신용,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대책 등에서 정부는 시장과 호흡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계층과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 정책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위기과정에서 소홀히 한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기는 극복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훼손된 성장잠재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747공약이 원래 의도했던 5년내 선진국 진입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한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락한 성장잠재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산·관·학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FTA 협상 및 체결 대상국의 확대를 통한 적극적 글로벌화 정책을 추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금융위기와 정책 대응 평가

제3장 결론 및 선진화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