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경엽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30~76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I. 서론 □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촛불시위, ‘부자감세 논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초기 정책이 지연되거나 굴절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포퓰리즘에 치우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인기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정책기조의 변화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정의 악순환: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의 증가 → 국가신용도 하락 → 국채금리 상승 → 자본이탈 →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불가능 → 세금인상→ 성장동력 약화 → 세입기반 약화 → 재정적자 확대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기조로의 변화는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조만간 노인층의 기초적인 생계유지는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과 저축감소에 따른 낮은 자본축적으로 성장잠재력 둔화를 초래 - 결국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재정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임 - 이러한 미래에 대비한 현재의 전략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와 감세 유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재정건전성 평가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글로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가 2001년과 2002년에 안정세를 유지 ○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20%씩 증가한 사회복지 지출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후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정체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9년과 2010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바뀌면서 국가채무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비교 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음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대비 2009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 평균 22.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7% 정도 확대되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중 확대 폭인 8.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 적합하지 않음 ○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정부의 법률적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로 간주해야함 ○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정책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4년 말 88조 7천억원에서 2009년 말 212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20.8%씩 증가하였음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4년에 84.6%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52.9%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31.3%에서 2009년에 44.4%로 증가하였음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 평가

Ⅲ. 감세정책 평가

Ⅳ.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