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노동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392~459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1. 도입 현 정부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3대 비전 하에 ‘살아나는 경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함께 번영하는 경제’ 등 10대 주요 정책 목표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공약과 연관된 노동시장 정책 목표를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 선진화’이다. 즉, 현 정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을 돕고 동시에 합리적이고도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위기라는 변수에 봉착하였으며 지난 2년 반동안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관리 형태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당초 목표했던 장기적 시각의 일자리창출 여건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화 달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해 현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노동시장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위기극복을 위해 실시되었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평가하고,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러 정책들이 금융위기라는 사건으로 인해 지연·수정·파기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할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1) 현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개관 가. 현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공약 현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및 ‘강한 나라’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중 ‘잘사는 국민’ 부분에 주요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i) 300만 개 일자리 창출, (ii) 청년실업 절반 축소, (iii) 여성의 일자리 확대, (iv)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및 (v)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 분야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제일 핵심 사항은 ‘일자리 창출’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또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계층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시된 정책은 바로 ‘법과 원칙’의 적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이다. 특히 노조와 사용자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나.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현재 고용노동부는 크게 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정책 및 고용평등 등 6가지 주요 정책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본 보고서의 기본 분류인 ‘일자리창출’ 및 ‘노사관계 선진화’와 연계된 정책은 크게 ‘근로기준’,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 관련 정책들과 ‘청년고용지원’ 및 ‘여성고용’ 관련 정책들, 그리고 ‘노사문화 선진화’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들이다(본문 <표 1> 참조). 일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촉진지원 등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기성 사업들이다. 본 보고서는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의 달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군과 일부 대표적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다. (2) 일자리 창출 정책 가. 현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기본 방향과 금융위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둘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함으로써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약 4% 수준이지만 규제완화, 감세정책,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2~3%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매년 60만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한다는 철학에 근간을 두었다는 점이다

목차

<요약>

1. 도입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3. 정책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