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공기업 선진화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봉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80~115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변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은 취임전 공약단계, 인수위 보고서, 취임사 그리고 공기업 선진화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고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선거 공약 집에서는 ‘예산 20조원 절감과 균형재정’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상당인 20조원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개혁을 제시하였다. 인수위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존립근그를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은 ‘섬기는 정부’라는 국정지표 중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21대 전략에 포함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192개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에 포함된 36개 과제 중에서 다시 8개 핵심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취임사에서는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계획의 추진과 평가 (1)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내용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된 공기업 선진화계획으로 구체화되었고 추진되어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중 하드웨어적인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는 총 24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완전 민영화대상이 19개, 일부 지분매각이 5개이다. 또한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청산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며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5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2개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20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며 129개 기관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적인 경영개선 사항으로는 과다한 보수수준과 복지후생제도 재조정, 경영평가 간소화, 경영공시제도 추진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 성과 민영화는 그 추진속도와 실적이 저조하다. 총 24개 기관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안산도시개발과 농지개발이며 상장이 완료된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져,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곳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등 3개 기관에 대한 매각공고를 추진 중이다. 물론 2010년 이후로 일정이 잡힌 곳이 15개나 되어서 아직 추진속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나 실제로 매각을 위해 노조문제, 기존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갈등 요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그 추진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출자회사 정리도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정리대상인 총 131개 출자회사 중 정리가 완료된 것은 48개에 달하나 아직 83개 출자회사가 남아 있다. 기능조정도 그다지 추진실적이 빠르지 않다. 민영화나 출자정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공기업의 기능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총 대상기관 20개 기관 중 기능조정이 완료된 것은 9개이며 아직 11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이 추진 중이다. 경쟁도입도 천연가스의 도입·도매와 방송광고대행의 두 부문인데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반면에 기관통합과 폐지 그리고 정원감축 등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기관통합은 주공과 토공을 포함한 총 대상기관 36개중 34개가 완료되었으며 폐지는 대상기관 5개가 그리고 정원감축은 대상기관 129개가 모두 완료되었다. (3)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평가 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의 부재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진 매우 실망스러운 공기업 개혁방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충분히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갖고 있는 목표설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공기업 선진화란 명칭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공공부문을 왜 개혁하고 작은 정부를 무슨 이유에서 지향하는지 또 공기업은 왜 민영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이며 공공기관의 개별적 성격과 관련된 산업에서의 역할에 대한 국정철학을 제시하지 않았다.

목차

<요약>

1.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변천

2.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 평가

3.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