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부동산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정의철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250~289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평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자산형성 촉진과 주거복지를 정책이념으로 하여 규제완화와 수요중심적 주택공급을 정책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완화 내지 철폐되었다. 보금 자리주택 건설을 핵심 브랜드 사업으로 내세워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권 출범시부터 내재되어 있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분야의 공약사항은 일부 내용의 수정은 있었으나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저금리기조의 유지, 건설부문의 유동성지원, 각종 규제완화 및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중·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저해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등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8·29대책을 통하여 주택자금대출 규제가 일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민간부문 참여 영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선진화 과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포함하여 부동산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 자산형성 촉진 주거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이동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고 주택자금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8.29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시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과세체계를 바꾸어 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공과

3.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4. 현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5. 선진화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