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기업정책 -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0-03, 336~387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26

국문 초록

1. 현 정부의 정책공약의 평가 본 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등 기업정책 중 대선공약에 나타난 부분의 정책이행도, 시장지향성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17대 정권 인수위원회 등에서 천명한 바 있는 기업정책이 어느 정도 그리고 공약한 바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가,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대응능력을 보여왔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표> 현정부의 기업부문 정책공약의 평가결과 2. 기업정책 선진화 과제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관련규제의 폐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이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경제력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에 초점을 맞춘 경쟁정책에 집중함으로써 독점화와 독점의 기도를 제어하여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경쟁정책의 파라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우리 대기업이 국내시장이나 해외시장에서 외국의 초대형 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그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의 구성 요인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및 지주회사설립 제한 등은 정부가 기업의 경쟁수단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쟁정책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금산분리 규제는 현행의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식하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규제,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기업결합, 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으로 경쟁을 해치는 경우만을 제재하는 경쟁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관련규제를 검토해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대부분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통례는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면 사전적 규제의 완화 및 사후적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금융의 확대 신용보증의 개편 원칙은 신용보증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운 기업은 기술집약형 기업, 신규창업기업, 혁신기업, 재난기업 등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신용의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보증의 수혜대상으로 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 기업은 보증으로부터 졸업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을 시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도 시장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은 친시장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EU의 중소기업지원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한 간접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참조할 점이 많다. EU는 온랜딩제도로 자금조달을 지원하되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민간금융기관에게 위임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목표와 시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체제의 변화와 함께 정부지원기관의 기능 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있어서 기업 간 경쟁의 강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제도 및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의 현황

제3장 재벌정책 평가

제4장 중소기업정책 평가

제5장 평가의 요약 및 기업정책 선진화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