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비교 고찰

• 영문명: A Review on a administrative measures of driving license between Korea and UK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원중(KIM, Won Jung) 이영우(LEE, Young Woo)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193~2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도로교통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성과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 수단 없이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도로교통이용자와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법령을 정비하여 도로교통문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도로교통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교통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이며,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교통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제도는 법령의 정비에서 시작되어 법령을 체계화 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에서 시작되고 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취득과 교육 그리고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를 다양한 형태로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운전면허 제도를 계속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경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교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나 벌점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에서 기속화 하고 있기 때문에 벌점을 전혀 법규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벌점에 대한 기준안도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법령상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상호 비교 고찰하였다. 도로교통법령상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전면허에 대한 관리기관,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양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Road traffic brings us a lot of convenience and advantages. On the other hand, it threats our lives, body, and properties. However, we cannot live without it, so making it more appropriate and convenient is the right and obligation that the nation and all of the people who use road traffic have. For this, each country attempts to build such a road traffic culture by setting laws related with road traffic. For example, England has very developed traffic culture due to industry revolution and still makes many efforts to make sure traffic safety. To achieve a safe traffic culture,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re taken for obtaining a driving license, training persons who try to get it, and its holders. In case of Korea, its driving license institutes are transformed continually by keeping up with changing period. The United Kingdom operates its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driving license, and understanding those makes it possible to figure out the traffic culture of that nation. The driving license have a directive binding power for the people, but giving black marks in themselves dose not. However, it is difficult that they do not have any legal force, because they are subjected to the law in order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black marks. Thus, it needs to specify the standards for penalty points in law. Therefore, the following insighted into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a driving license in the road traffic law by comparing those of Korea with The United Kingdom. In addition, it studied legal grounds of a driving license in the road traffic law, the agency for managing the driving license, and typ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gainst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의의와 법적 근거

Ⅲ.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비교

Ⅳ.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특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교통문화 벌점 행정처분 Road Traffic Law traffic culture driving license penalty point administra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