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ISSANCE VERTE ET CONSTITUTION

• 영문명: 녹색성장과 헌법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프레데릭 롤랑(Fré dé ric ROLIN)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한국의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나 프랑스의 환경 그르넬의 틀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후 변화와 화석연료의 방출효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반대를 형성 하지 않는 단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창조하는 적합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 속에서, 공공관여는 녹색성장의 정의나 그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나 녹색성장에 관련된 새로운 행위영역을 위한 규범화 작업을하는 것이던, 국가가 재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던, 녹색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국제공공정책을 장려하는 것들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관현한 과거의 헌법규범이 현재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과 녹색성장의 입법화 도구로서 헌법, 녹색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헌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녹색성장과의 관계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헌법 속에 녹색성장의 원칙을 담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에게 녹색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에 법적 지지를 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Dans ces travaux l`idée fréquemment affirmée que l`intervention publique doit jouer un rôle important dans la définition et la mise en oeuvre de cette croissance verte, soit que l’État favorise par des réglementations nouvelles des secteurs d`activités liés à la croissance verte (obligations d`isolation des logements qui réduisent la consommation des chauffages et obligent à réfléchir à de nouveaux matériaux de construction verts, par exemple), soit qu`il joue sur le ressort fiscal (primes pour les produits verts, pénalités pour les produits non verts), soit qu`il impulse des politiques publiques nationales ou internationales visant à améliorer la compétitivité des produits verts (recherche et développement, partenariats publics privés, aide au développ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L’inadaptation de normes constitutionnelles anciennes à la croissance verte : l'exemple de la censure de la «taxe carbon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Ⅱ: la constitution comme outil de légitimation de la croissance verte.

Ⅲ: La constitution comme norme visant à assurer l'effectivité de la croissance verte ?

Conclusion

[Bibliographi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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