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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roit européen et croissance verte

이용수 11

영문명
유럽법과 녹색성장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알리스 퓌흐(Alice Fuchs)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33~46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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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7년이래로, 프랑스는 고전적 국제조직과 구별되는 거대한 통합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유럽연합을 기초하는 유럽조약은 회원국가들 뿐만 아니라 그 관할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까지 새로운 법적 질서를 세웠다. 27개 국가의 회원은 점점 더 확장되는 영역에서 자신들의 주권성 (최고성)을 제한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 영역이 그러하다. 유럽의 기초자들은 단일의 거대 시장을 실현하기를 원했지만, 환경을 존중하는 경제개발 모드를 추구하는 것은 초창기 그들의 목적에 있지 않았다. 아무튼 1970년대부터 특히 국제법의 영향아래, 환경적 고려는 점진적으로 유럽 정책에 통합되어 왔다. 2007년 재정위기는 녹색경제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됨은 명확하다. 이러한 것은 유럽의 성장을 위한 적 합성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유럽법의 기초로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우선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강제된 행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강제되지 않은 행위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프랑스에서 녹색성장에 관련한 유럽법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녹색 성장과 관련한 유럽법의 우선성, 녹색성장과 관련된 유럽법의 원용, 녹색성장과 관련된 유럽법의 불인정의 처벌 등을 다루고 있다.

영문 초록

Depuis 1957, la France participe à une entité supranationale distincte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classiques. En effet, les traités européens fondant l’Union européenne ont institué un nouvel ordre juridique dans lequel les sujets sont non seulement les Etats mais également leurs ressortissants. Les 27 Etats membres ont ainsi limité leurs droits souverains dans des domaines de plus en plus étendus, notamment économique. Si les fondateurs de l’Europe souhaitaient mettre en place un grand marché unique, favoriser un mode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respecteux de l’environnement ne figurait pas parmi leurs objectifs initiaux. Toutefois, à partir des années 1970, sous l’influence notamment du droit international, les preoccupations environnementales ont été progressivement intégrées aux politiques européennes. Et c’est la crise financière de 2007 qui a accéléré les reflexions liées plus précisément à l’économie verte. Celle-ci est désormais régulièrement présentée comme une opportunité pour la croissance européenne. Les financements de projets nationaux ou européens liés à la croissance verte par le biais du Fonds européens et du Fonds européen de développement régional ont ainsi été multipliés ces dernières années.

목차

<국문초록>
Ⅰ/ Les fondements du droit européen de la croissance verte
Ⅱ/ Les effets du droit européen de la croissance verte en France
Conclusion
[Bibliogra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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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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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스 퓌흐(Alice Fuchs). (2012).Droit européen et croissance verte. 유럽헌법연구, (12),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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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스 퓌흐(Alice Fuchs). "Droit européen et croissance verte." 유럽헌법연구, .12(2012):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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