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roissance verte et interventionnisme économique
이용수 11
- 영문명
- 녹색성장과 경제의 국제화 : 공권력에 있어서 새로운 입장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뽈린느 마르칸토니(Pauline Marcantoni)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2호, 47~6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8년의 경제 및 금융위기는 최근 몇 년간에 작용했던 경제시스템의 부분적 문제의 돌파구였다. 경제위기가 자유주의 포기의 문제나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면, 몇 몇 기능장애에 이르게 하는 지나침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성장의 새로운 기반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한 층 더 강화된 ‘녹색’으로 향하는 해법은 30여 년 전부터 사회가 직면한 동시대의 다른 큰 문제의 시각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환경의 위기이다. 환경의 위기는 오늘날 사회기능이 자연자원의 유한성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것이다. 자연자원의 유한성으로 여전히 오랫동안 과도하게 개발된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상태와 같은 오염을 유발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원과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더 적게 혹은 더 잘 쓰는 경제성장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관여 형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오염비용의 국제화와 각 시장의 해결책 그리고 국가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등을 다루고, 두 번째 논점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경제 틀 안에서 혁신적 경제 관여가 가능하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경제적 한계, 법적 한계 그리고 정치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La «crise» financière et économique de 2008 a été le 시동장치«déclencheur» 도전d’une remise en cause partielle du systèmeéconomique tel qu’il fonctionnait depuis quelques années. S’il ne fûtquestion ni d’abandon du libéralisme ni de décroissance, il est apparu nécessaire de revenir sur les excès ayant conduit à certains 고장dysfonctionnements et de donner un nouveau fondement à la croissance. La solution tendant à la rendre plus «verte» s’est imposée au regard d’un autre grand problème contemporain auquel fait face la société depuis une trentaine d’années : la crise environnementale. Il est aujourd’hui admis que le fonctionnement de la société trouvera aussi ses limites dans la 유한성finitude des ressources naturelles, qui ne pourront encore longtemps être surexploitées et polluées tel qu’elles le sont actuellement. De la mise en perspective de ces deux circonstances, est ressortie la possibilité d’une croissance en partie fondée sur l’objectif de réduction des atteintes à l’environnement. La croissance verte est une croissance économique qui, à long terme, utilise moins - ou mieux - la ressource énergétique et les matières premières non renouvelables, et est plus respectueuse de la biodiversité et du 생활환경cadre de vie.
목차
Ⅰ. Les différentes formes de l’intervention de l’Etat dans l’économie au nom de la croissance verte
Ⅱ. La possibilité d’une intervention économique renouvelée dans le cadre d’une économie de marché inchangée?
[Bibliographie]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 La restauration de Cheonggyecheon et l`environnement
- 배젓,『영국헌법론』; J. S. 밀,『대의정부론』외
- Croissance verte et interventionnisme économique
- 미국 연방헌법상 의회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내용과 시사점
- CROISSANCE VERTE ET CONSTITUTION
-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croissance verte
- 한국과 영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비교 고찰
- 法の下の平等の基本問題 -特に少数者の保護-
- 규제행정과 공익
- 한국 헌법상 면책특권의 제한 가능성과 방식
- Droit européen et croissance verte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全球化时代中国籍的宪法学思考
- 인간존엄의 착상과 인권들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