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이용수 54
- 영문명
- A Reflection on the Fiscal Compact of the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정해조(CHUNG, Hae Jo) 황기식(HWANG, Ki Sik) 김현정(KIM, Hyun Ju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2호, 167~1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채택된 신재정협약이 어느 정도 재정통합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은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기능에 있어 일체화 및 제도화된 메커니즘 구축과 둘째, 통화통합 및 재정통합의 거버넌스 형성이며, 셋째,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 간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해 일체화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재정통합의 심화되려면 재정 운용에 관한 감시 감독, 재정 위기에 관한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재정 통합 이전 공동조세정책의 배타적 권한이양, 공동사회정책 등 예산안 운용과 관련된 영역의 배타적 권한 이양,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의 권한에 의한 재정 이전의 가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fiscal union in the European Union as it relates to the fiscal compact entitled the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which was signed at the European Summit in 2012.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ree distinct phases in the European fiscal integration process. First, various responses and policy reforms have to be introduced; second, economic and political governance is needed to form both a currency union and a fiscal union; lastly, currency policy and fiscal policy should be rigorously applied to both Euro group and non Euro group countries. The authors have refined the notion of a `management system` by applying it to a fiscal union. As fiscal integration deepens in the EU, this paper considers what may be the next phases. We suggest the next phase may be the policy-reform of the Euro-zone`s crisis management governance in order to better empower the community in matters of fiscal transf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적통화지역의 기준
Ⅲ. 유럽재정위기 현황
Ⅳ. 신재정협약에 의한 재정통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재정협약에 대한 소고
- 헌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 La restauration de Cheonggyecheon et l`environnement
- 배젓,『영국헌법론』; J. S. 밀,『대의정부론』외
- Croissance verte et interventionnisme économique
- 미국 연방헌법상 의회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내용과 시사점
- CROISSANCE VERTE ET CONSTITUTION
-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리스본-결정
- 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
-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croissance verte
- 한국과 영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비교 고찰
- 法の下の平等の基本問題 -特に少数者の保護-
- 규제행정과 공익
- 한국 헌법상 면책특권의 제한 가능성과 방식
- Droit européen et croissance verte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 全球化时代中国籍的宪法学思考
- 인간존엄의 착상과 인권들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