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croissance verte

• 영문명: 지방자치단체와 녹색성장 : 에너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장 필립 브루앙(Jean-Philippe Brouant)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2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녹색성장 핵심 요소 중에서,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그러므로 지속적 개발이 관련된 세 영역 중에서 한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에너지의 통제는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특별한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지방 개발을 이룰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에너지의 효율성은, 프랑스에서 에너지의 미납은 중요한 요소인데,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미납이 45백만 유로에 달한다. 에너지 비용의 총액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직접적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통제행위는 광범위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한 자신의 관할권 영역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생산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로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 행위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이고, 간접적 행위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장려하는 것과 그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영문 초록

La promotion des énergies renouvelables aboutit à favoriser un modèle de production décentralisé. On peut à cet égard citer les termes de la directive européenne 2009/28 du 23 avril 2009 relative à la promotion de l’utilisation de l’énergie produite à partir de sources renouvelables qui invite à soutenir les phases de démonstration et de commercialisation des technologies décentralisées qui utilis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Pour présenter l’état du droit positif français, il nous faut dans un premier temps décrire les dispositifs qui permetten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agir directement dans la production d’énergie renouvelable et dans la maîtrise de la consommation énergétique. Puis, dans un second temps, nous nous arrêterons sur les dispositifs d’intervention indirecte, visant soit à inciter, soit à contraindre les administrés dans ce domaine.

목차

<국문초록>

1°) L’action direct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 L’action indirect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Bibliographi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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