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新) 뉴딜 사회입법 성격논쟁 분석
이용수 214
- 영문명
- A New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y Over the New Deal by Hacker & Pierson vs. Swenson - Does Business Contribute to a Formation of Welfare State? -
- 발행기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정웅기(Jung, Ung-ki)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2호, 295~33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0.31
7,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미국 뉴딜 시기 사회입법에서 재계가 수행한 역할에 관해 제이콥 해커 및 폴 피어슨과 피터 스웬슨이 벌인 논쟁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한국적함의를 검토한다. 먼저 논쟁에 대한 검토에 앞서 미국 초기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네 가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의 의미와 위상을 이론사적 맥락에 위치시킨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이 논쟁에서, 해커와 피어슨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통과를 재계권력의 쇠퇴와 노동을 포함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스웬슨은 뉴딜 개혁가들에게 개혁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냈던 자본가와 이같은 “예상된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인들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조정동맹”)에 주목했다. 따라서 해커와 피어슨이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민주당의 집권에 따른 연방정부의 권한 증대가 사회보장법의 통과에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데 반해, 스웬슨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거버넌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본가의 이해관계 역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웬슨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예측한 뉴딜 개혁가들의 전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다. 요컨대, 전체적인 권력 지형의 변화를 중시하느냐 또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의 변화 양상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뉴딜 사회입법의 역사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노령보험의 사례에 대한 해석을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양측이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제시한다.
논쟁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본가의 이해관계 분석과 권력분석의 생산적 결합을 제안한다. 주목하는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권력 지형에 대한 탐색과 자본가의 전략적 행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결합한다면, 역사에 대한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 논쟁이 한국사회에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함의를 지적한다. 첫째,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사례가 한국의 건강보험 발전에서 재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복지국가논쟁’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재계의 기여를 주장하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tically reconstitute a controversy over the role of business in initiating and supporting the social legislation in the era of New Deal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arried out by Jacob S. Hacker & Paul Pierson (hereafter H&P) and Peter Swenson in distinct ways. By doing so, we also consider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unterpart.
First of all, we place this debate on the theoretical context of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by suggesting four accounts of how the early American welfare state was formed. In this controversy, H&P see the passage of Social Security Act (hereafter SSA) in 1935 as a result of combination of decline of business power and increased pressure from below including labor. On the other hand, Swenson focuses on the “arranged alliance” between business which signalled its support for social reform which New Dealers pursued, and the latter who anticipated interests of business for regulatory merits which the reform could have. Therefore, while H&P argue that the increase of federal government’s power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and the electoral victory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30s was critical for the passage of the SSA, Swenson disputes that with the change of institutions of the labor market governance which was caused by the economic fluctuation, capitalists’ interests also transformed. Also, according to him, this transformation cannot be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strategic role of New Dealers who expected the interests of capitalists. In sum, relying on whether emphasizing the change of the power configuration among social actors or weighting on the variation of the capitalists’ interests determines one to interpret the New Deal history in quite different ways. In order to see both arguments in more detail, we briefly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of Old Age Insurance and discuss how both of them look the same issue disparately.
Assessing the controversy, we suggest a productive incorporation of analysis of capitalists’ interests with that of their power. In spite of distinct dimensions on which they focus, combining an exploration on the power configuration among social actors with an analysis on strategic behavior of capitalists can make on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New Deal in more fertile fashion. In conclusion, we present two implications of this controversy for Korean society. First, we suggest that the case of revision of medical insurance in 1976 may be an important clue to analyze how business’ interes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ealth insurance. Second, considering a part of the recent debate on ‘the welfare state’, we make a critical examination of how the business can encourage a formation of welfare state in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뉴딜, 복지국가와 재계의 관계를 따져묻다
Ⅱ. 미국 초기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네 가지 설명
Ⅲ. 재계권력인가, 자본가-정치가의 “조정 동맹”인가? - 뉴딜 시기 사회입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
Ⅳ. 평가: 권력 분석과 이해관계 분석의 생산적 결합을 위하여
Ⅴ. 결론: 논쟁의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에서 나타나는 시민성 연구
- 부산 소재 지역 극단 ‘전위무대(前衛舞臺)’의 공연사 연구
-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와 대안
- 자료포락분석(DEA)과 토빗분석(Tobit)을 활용한 대학의 효율성 분석
- 요동지역과 압록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 신(新) 뉴딜 사회입법 성격논쟁 분석
- 조선시대 지방관의 책무: ‘학교흥(學校興)’
- 전통마을 비보(裨補)숲의 풍수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안원(顔元)을 통해 본 ‘복고(復古)’와 ‘창신(創新)’의 사유
- 별뢰사가합(「別雷社歌合」)에 나타난 후지와라 데이카(藤原定家)의 최초 시가에 관한 고찰
- 『令義解』田令 역주
- 전문용어 조어법 분석의 한 사례
- 고전소설의 영화화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