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陳荒處 起耕과 土地所有權

• 영문명: Wildland Cultivation and Land-Ownership in early Cho-sun Period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세영(Lee, Se-young)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40집, 121~15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조선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진황처 기경을 장려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시혜적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기경자에게 기경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경지에 대해 일정 기간 면세 내지 감세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기경 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無主陳荒處’만이 아니라 소유주는 있으나 질병･이사･천재 혹은 횡탈 등의 여러 연유로 1~2년간 혹은 수년간 경작이 포기된 ‘有主陳荒處’도 있었다. 정부는 민인들로 하여금 陳荒處를 관에 신고하고 耕食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立案法을 만들고, 기경을 원하는 민인들에게 입안을 발급해 주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황처를 입안 받는 것은 민인들이 아니라 宮家･兩班家 등이었다. 더구나 이들 勢家들은 기경할 ‘무주진황처’를 직접 찾아내어 입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量案 上의 無主地’와 ‘量案 外 陳荒處’를 그 起耕･陳廢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입안 받거나, 심지어는 有主陳荒處와 이미 타인이 기경하고 있는 경지까지 ‘冒出立案’하여 횡탈함으로써 소유권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첫째, 기경지, 즉 ‘有主民田’의 횡탈로 인한 소유권분쟁의 경우, 소유주를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양안 상에 ‘有主田’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田稅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原所有主에게 환급될 것이었다. 둘째, 本主의 여러 事故로 인하여 진황처가 되어 버린 ‘유주진황처’를 입안 받아 기경했을 때에 본주와 기경자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주진 황처’라도 진황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무주진황처’로 간주되기 십상이어서 실제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주진황처’를 입안 받아 기경한 자와 본주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국대전』에는 ‘5년 안에서는 본주에게 환급한다. 다만, 본주가 5년 안에 돌아왔을 때라도 현재 기경자가 토지가 없으면 경작지의 2/3만 본주에게 환급한다. 본주가 소장을 내고 5년 안에 立訟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즉, ‘유주진황처’라도 5년 이상 기경했을 때에는 본주의 소유권은 기경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정법화한 것이었다. 셋째, ‘무주진황처’ 기경과 관련된 소유권분쟁이 있었다. 이는 주로 ‘양안 외의 진황처’와 ‘양안 상의 무주지’를 입안 받은 궁가･양반가와 이미 기경하고 있는 민인들의 소유권분쟁으로서 조선전기에는 잦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전기에는 ‘무주 진황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대부터 ‘무주진황처’를 기경했을 경우, 기경자가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 不問律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정부는 궁가･양반가 등이 입안만 받고 기경하지 않거나 민인들의 기경을 막는 것을 嚴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많은 率下奴婢와 率丁 등의 노동력과 財力을 투자해서 입안 받은 진황처를 기경하여 農庄을 만들고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는 전국적이고 정기적인 양전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도 그 배경이 되고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소유권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양난 이후였다. 그들은 입안을 발급받고도 스스로 기경하지 않으면서 입안을 빙자하여 입안 없이 경식하고 있는 민인들의 기경지를 빼앗거나, 그 기경지를 이미 자기 소유지로 간주하고서 기경한 민인들로부터 지대를 수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기경지를 둘러싼 소유권 쟁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입안이 국가가 공인하는 소유권원부로서의 양안을 대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유권원문서로서 인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기경자인 농민들이 그들의 기경지를 빼앗기거나 전호농민으로 착취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경정책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는 인조 12년(1634)의 ｢(甲戌)量田事目｣에 ‘無主陳田 起耕者爲主’, 즉 ‘無主陳 田의 경우에는 기경자를 소유주로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전사목의 한 조항일 뿐이었지 ‘法例’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기경자가 소유주가 될 수 없었고, 경작권이 소유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 조항을 법제화하는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숙종 33년(1709)의 『決訟類聚補』에 ‘오랫동안 폐기된 것과 입안을 圖出하고 경식하지 않는 것은 모두 기경자를 소유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여러 차례의 ‘受敎’를 통해 개정되었고, 마침내 『續大典』(영조 22년, 1746)에‘모든 閑曠處는 起耕者를 所有主로 한다’는 법률로 귀결되었다. 이는 조선국가의 기본 법전에 의해서 기경자가 소유자가 되고, 경작권이 소유권으로 전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Ever since its founding, the Cho-sun government had introduced two beneficiary measures to boost the cultivation of the wildland: one is bestowing the landownership to the cultivator, and the other is giving tax-reduction or tax-exemption to the cultivated land for a certain period. The land for cultivation included the no-owner wildland as well as the owned-but-discarded lan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diseases, natural disasters, migration etc. The government, through the process of legislation, would like to issue a document to the peoples who wanted to cultivate the land with the purpose both of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the wildland and of having the peoples cultivate the land. The beneficiary of the measures, however, turned out to be the royal family and the nobility class families. Moreover, instead of applying for the document through locating the no-owner wildland by themselves, the powerful families applied for the title of the land regardless of the realities both of ownership and cultivation. They even caused the title disputes over the owned land and the cultivating land by recklessly applying for the title of the lands. First, as for the title disputes over the cultivating land, that is, owned land, it was easy to settle the ownership. If either registered as owned land on the surveyed document or confirmed to have paid the land tax, the land returned to its original owner. Second, as for the dispute between the cultivator now who was given the title through applying for the document for the wildland and its original owner whose land had become the wildland for various reasons, it was not easy to settle the ownership. In The Great Canon of Statesmanship『經國大典』, it was prescribed that if not over 5 years, the land belonged to the original owner; even within 5 years, however, if the now cultivator did not have his own land, only two third of the land belonged to the original owner. The government hereby legitimated the ownership for the wildland not having claimed for over 5 years to the cultivator now. Third, as for the dispute over the cultivation of the no-owner wildland, it was a dispute between the powerful families who had come to own the wildland and the no-owner land through applying the document, and the peoples who actually cultivated the lands. It was not often the case in the early Cho-sun period, because there were not only many no-owner wildland in the period but also the unwritten law which had made it a rule that if the no-ownerwildland had been cultivated for two generations, the now cultivator owned the land. The government forbade the powerful families either to idle the documented land or to hinter peoples to cultivate the land. They, in fact, were making the farmstead through cultivating the wildland, mobilizing house slaves and men. And in the period the nation wide survey of the cultivating land was taking place.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suppress the dispute. It was not until the post the Two Great Wars that the ownership dispute took places very often. Though having the document, the powerful families without cultivating by themselves, but under the excuse of the documentation, extorted the non-documented land from the peoples and collected the land fees. This certainly led to many ownership disputes over the cultivated lands. The document was to blame for the disputes, since it was regarded as a ownership document, thereby replacing the surveying document, the original ownership register. Under the situation that farmers became the land slaves, depriving the cultivation land, the government's cultivation policy did not bear any fruits. This, in 1634 under the reign of the King In-Jo. forced the government to make it a stipulation that in the case of no-owner wildland, the ownership belong to cultivator now.

목차

Ⅰ. 서론

Ⅱ. 立案과 陳荒處 起耕

Ⅲ. 起耕과 土地所有權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Ip-An Owned-but-discarded land No-owner wildland Land-Ownership dispute Cultivator Land-Ownership Cultivation Right 立案 有主陳荒處 無主陳荒處 閑曠處 量案 上의 無主地 量案 外 陳荒處 起耕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