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위헌법률심사권의 최근 동향

• 영문명: The recent developments of judicial review power by the India Supreme Court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정하명(Jeong, Ha-Myoung)
•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5호, 89~11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5.30

국문 초록

다른 나라와 다른 법체계에서 발달한 법제도를 수입하여 정착시키는 과정은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이 입으면 멋있게 보이는 양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입으면 무언가 어색해 보이고 서양 사람들이 입었을 때와 같은 멋스러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까? 우리의 한복을 그대로 서양 사람에게 입게 했을 때에도 한복 고유의 멋스러움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반영하는 법제도 또한 다른 사회에서 잘 발달한 법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나라에 수입해서 적용했을때, 그 사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공법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주의(Democracy), 법의 지배(rule of law),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 등도 서양에서 오랜역사를 거쳐서 발달한 법제도들이고 이러한 법제도들을 어떤 사회에 수입해서 그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은 오랜시간과 노력은 물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난제일 것이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민주주의(Democracy), 법의 지배(rule of law),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 등 법제도를 잘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이 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그 동안 뼈아픈 경험과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면, 영국왕조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대륙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따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독립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했는가? 영국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고 난 뒤에도 곧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서로 반목하여 정적과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권력투쟁의 한 현상으로 대법원의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을 처음으로 확립하는 Marbury v. Madison 판결이 나오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judicial review)은 오늘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국연방헌법 어디에도 사법심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따라서 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네이 대법관(Chief Justice Roger B.Taney)이 내린 Dred Scott v. Sandford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방대법원 판결은 탄네이 대법관이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였던 노예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62만 명 이상의 군인과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의 원인이 되었다. 1930년대에도 대공황(the Depression)에 대처하기 위한 루즈벨트 대통령(President Franklin Roosevelt)의 개혁정책에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하였을 때에도 대통령은 새로운 입법(the Judiciary Reorganization Bill of 1937)을 통한 대법원쇄신안(the Court-pack Bill)을 추진했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미국과는 너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몇 페이지의 글로 인도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사법심사제도 등 서양법제도를 수입해서 정착해왔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글의 주목적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7년 초에 있었던 인도대법원의 두 판결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도의 토지개혁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다룬 I. R. Coelho By Lrs v. State of Tamil Nadu & Others판결과 부정부패 관련 사건을 다룬 MPs, Raja Ram Pal v. Hon'ble Speaker, Lok Sabha & Others판결이다. 이 판결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도에서 사회정책의 형성과 사회발전부분에서 인도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판결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도연방헌법에서도 기본적 사회정책을 정하는 입법권은 당연히 의회가 가지고 있다. 인도는 의회(Parliament)와 개별주의 의회(state legislature)가 각자의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입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도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 입법부들의 입법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인도 입법부가 그 한계를 넘어서 입법권을 행사할 때에는 인도 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즉 인도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인도 대법원은 그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월권행위(ultra vires)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영문 초록

India achieved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in 1947. India's leaders crafted the Constitution of India, which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6, 1950. The Constitution of India was authored by Dr. B.R. Ambedkar and is the longest written constitution in the world. All laws passed by the legislative branch must conform to the Constitution's provisions. Not lo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Parliament found reason to amend it. The first Prime Minister Nehru introduced the 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India on May 29, 1951, creating a famous scheme known as the “Ninth Schedule.” The Ninth Schedule is placed in a special category designed to immunize it from judicial scrutin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Ninth Schedule scheme has been abused by legislators seeking electoral benefit. Regarding to the scope of the Ninth Schedule, there were constitutional showdown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India. The two recent decisions of the Indian Supreme Court, in I.R. Coelho By Lrs v. State of Tamil Nadu & Others MPs((2007) 2 S.C.C. 1), Raja Ram Pal v. Hon'ble Speaker, Lok Sabha & Others((2007) 3 S.C.C. 184), can be evaluated as significant victories for Indian constitutional law and democratic government. The Indian Supreme Court held that law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alter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by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could be invalidated in Coelho case. It can be viewed as a victory for fundamental rights. The Indian Supreme Court issued a seminal opinion reinforcing the power of Parliament to expel its members under its “privileges and immunities” power as set forth by article 105(3) of the constitution in the Raja Ram Pal case. The strongest implication of the Raja Ram Pal case might be that the court will be able to exercise scrutiny over not just those proceedings dealing with parliamentary expulsion but non-legislative proceedings. With these decisions, it is clear the public is behind the judiciary in Indi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도대법원의 사법심사권

Ⅲ. 토지개혁과 인도대법원의 사법심사권

Ⅳ. 인도의 긴급사태와 위축된 인도대법원의 사법심사권

Ⅴ. 인도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의 부활

Ⅵ. 맺으며

키워드

India Constitutionalism. Judicial Review Judicial despotism Land-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