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에 있어 병존적 관리.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 영문명: Whether or Not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The Third Party, Coexistent User and Manager of The Space in The Lawful Labor Dispute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류석준(Ryu, Seok-J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355~3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05

국문 초록

【대상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판결요지】[1]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주)코스콤 이외에도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병존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빌딩 로비에 쟁의행위를 이유로 침입하여, 그 중 일부를 점거하며 10여 일간 숙식하면서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제3자인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 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영문 초록

This case decided that the lawful labor dispute to the user of workers was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the third party, the owner of the space. If we follow the this case, in the case of the lawful labor dispute to the owner of the space, the worker of the owner must be thought that they committed intrusion upon habitation to the user of this case. This point of view can be thought the index, "Users, open the place of business with the third party". Generally, though the justice of the labor dispute is acknowledged, there won't be the business owner who likes it. Therefore, they hope to open the business space with another business owner together. However, according to my investigation upon this case, I couldn't exclude rational doubt about the completion of the object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Furthermore, the intrusion upon habitation of this case has to be permitted, owing to the structure of modern society like organis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성요건해당성

Ⅲ. 위법성

Ⅳ. 결 론

키워드

병존적 관리․ 사용 건조물침입 부정한 목적 주거의 평온 intrusion upon hab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