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를 통해 본 청대 臺灣의 一田兩主 慣行의 형성과 변용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문명기(文明基)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5집, 295~3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2.28

국문 초록

淸代와 民國時代중국 토지관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동일한 토지에 복수의 소유권이 허용되는 소위 ‘多重地權’이 성행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一田兩主관행은 ‘자유롭고 절대적인 토지소유권’(free and absolute land ownership)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근대적 소유 관념과 뚜렷이 구별되는 중국적 특징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렇게 복수의 토지소유권이 허용되는 관행은 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결국은 소멸하게 되었을까. 청대 대만의 토지소유 관행을 하나의 사례로삼아 ‘다중지권’을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을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청초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대만의 일전양주 관행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전환점에 도달해 있었다. 원래 전호 신분이던 소조호는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점차 토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변화해갔다. 상대적으로 원래 간호로서 지방관이 승인한 業主權을 보유하던 대조호는 대조만 수취하고 토지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토지로부터의 유리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토지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조호 수중에 남은 토지 관련 권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청말 대만 건성(1885) 직후 폭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원확대를 목표로 행해진 지세개혁(=淸賦)의 주도자인 초대 대만순무 劉銘傳은 비록 여러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세개혁의 본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소조호의 사회경제적 대두와 대조호의 점진적 몰락이라는 방향이 대만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나름대로 감지하고 있었다. 대만총독부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사회경제적 ‘정당성’을 상실해 간 대조호 계층에 (보상을 전제로 한 대조권의 소멸이라는 방식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이었고, 이로써 청대 내내 유지되어 오던 일전양주 관행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영문 초록

在淸代和民國時代, 中國土地慣行重要特徵之一是所謂‘多重地權’的盛行. 這一田兩主관행, 常常被與以'自由和絶對'(free and absolute land ownership)爲本質的歐洲近代所有觀念, 形成鮮明的對比. 这种土地慣行是为什么成立，还有通过怎样的过程来消灭了呢？本文以淸代臺灣之土地所有慣行为一个实例来试图探讨‘多重地權’形成与发展的社會經濟條件和背景。在淸初特需社會經濟的條件下成立的臺灣一田兩主慣行到了19世紀末到达了一个轉折点. 本来是佃戶身分的小租戶，逐渐掌握土地使用·受益·處分之實權而变成土地實質上的支配者. 相對的， 本来作为墾戶而保有業主權的大租戶，没参加土地經營而只收取大 租，从土地的疏离越来越加深。结果，剩下在大租户的土地相关權利逐渐消散了。淸末臺灣建省(1885)以后，首任巡抚刘铭传，为了担当起来暴增的財政需要，以稅源擴大为目標，严格实行地税改革(=淸賦)。经历了各种各样反弹与错误，尽管没有圆满达成地稅改革本來的目標，可是他自己已经感觉到了小租戶之社會經濟的擡頭与大租戶之逐渐沒落就是臺灣社會经济史必然的方向。 替代清朝的臺灣總督府实行土地調査事業，给已经丧失社会经济上的正当性的大租户阶层打了最后的一击，以此淸代台湾的一田兩主慣行终于告了终幕。

목차

I. 서론

II. 淸初의 墾戶制와 一田兩主 慣行의 형성

III. ‘兩主’ 관계의 변화 - 小租戶의 성장과 大租戶의 약화

IV. 「淡新檔案」 抗租案과 ‘兩主’ 관계의 변화

V. 결론

키워드

대만 일전양주 대조호와 소조호 지세개혁 계약문서 Taiwan double-tier landownership Dazuhu(大租戶) and Xiaozuhu(小租戶) land tax reform contract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