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ospects of Ukraine's EU Membership

• 발행기관: 한국중동부유럽학회
• 저자명: 홍완석(Hong, Wan-Suk)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학』동유럽발칸학 제9권 제2호, 349~3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EU의 지속적인 동진 확대로 유럽의 정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시장민주주의체제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EU에 대거 가입함으로써 과거 미소 냉전의 인위적 산물인 ‘동․서 유럽’이라는 이분법적 구 분이 무의미해졌다. 바야흐로 유럽 전 대륙을 포괄하는 정치경제적 대통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로 1993년 11월 공식출범 이래 서유럽국가들만의 통합 수준에 머물렀던 EU는 2004년 5월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 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2007년 1월 1일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추가 영입을 통해 영역을 동쪽으로 더욱 넓혔다.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연합은 제도의 ‘심화’와 회원국의 ‘확대’라는 양축을 중 심으로 통합운동을 전개해왔다. 유럽통합을 위한 제도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EU는 초국가성(Supranationality)에 기초한 유럽헌법의 제정으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일찍이 프랑스 드골(De Gaulle) 대통령이 제시한 “대서양에서 우랄까지”(Europe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라는 원대한 유럽통합 비전을 감안할 때, EU의 공간적 범위 확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발칸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마저도 EU의 후속적 확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4년 12월 오렌지 혁명이후 키예프가 모스크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으로의 회귀”(Return to Europe), 즉 EU 및 NATO 세력권으로의 편입을 강력히 희망함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유럽연합은 이 쟁점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12월 구소련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유럽적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정치경제체제에 편입되기를 갈구해왔다. 특히 2004년 12월 이른바 오렌지 혁명으로 표현된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당선된 유센 코 대통령은 집권이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정치협력, 나아가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NATO 가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유센코 정부가 공개적으로 친서탈러(親西脫露)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EU 및 NATO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실현되기에는 적지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그 이유는 EU의 러시아 ‘눈치보기’, 러시아의 강력한 제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EU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정치경제적 피로감, EU가입 여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의 분열, 우크라이나 경제의 EU 가입 기준 충족 미비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 통합의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데 있다. 우선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유럽통합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으로서, EU의 확대 현황과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다음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확대의 고민과 EU 가입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압축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각각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유리한 기회적 요인과 가입을 어렵게 하는 제약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e political geography of Europe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nsistent advancement of the EU toward the East. In particular, as many countries in middle and Eastern Europe are revolutionizing into the market democracy system and joining the EU, the past dichotomy of dividing Europe into Eastern Europe and Western Europe, which was an artificial remnant of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has become meaningless. It is a reality that the grand integration in politics and economy, which would include the whole continent of Europe, will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Since it was officially launched in Nov. 1993, the EU had done no further than integrate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 May 2004, however, the EU entered upon a new phase by accepting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Hungary, Poland, Czech Republic, etc. On Jan. 1st, 2007, the EU went farther eastward by accepting Bulgaria and Romania additionally. For the last half century, the EU has worked on the integration of Europe based on two axes of elaborating system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 countries. In terms of elaborating systems, it can be said that the EU has reached one of the final stages by enacting the European Constitution based on supranationality. On the contrary, the spatial enlargement of the EU is still in progress when President De Gaulle's ambitious vision for integrating Europe, "Europe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 is taken into account. As a matter of fact, Balkan European countries such as Croatia, Macedonia, Serbia, etc. and even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ountries such as Ukraine, Moldova, Gruziya, Armenia are anticipating desperately the subsequent enlargement of the EU Ukraine, in particular, is now hoping for "Return to Europe" and wanting to join the EU and get into the influence of NATO after Kiev escaped from the influence of Moscow after the Orange Revolution in Dec. 2004. Now, The EU cannot avoid this issue even if this is not from its own wil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U Enlargement and Its Implications

Ⅲ. EU‘s Geopolitical Agony and Ukraine's Membership Aspirations

Ⅳ. Ukraine's EU Membership: Opportunities

Ⅴ. Challenges to Ukraine's EU Membership

Ⅵ. Conclusion: EU Membership Prospects

키워드

우크라이나. EU. 서유럽. 동유럽. 통합. 지정학. Ukraine EU West East Integration Geo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