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 영문명: Constitutional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 the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헌환(Lee, Heon H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383~4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사법권은 그 직무의 속성상 입법권이나 행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권과 행정권과 같은 방법으로 권력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면 사법권도 당연히 「국민에 의한 사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몬트리올 선언문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세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선언문의 각 규정들은 개별국가의 사법부의 조직원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일제강점기와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은 더더욱 민주국가의 사법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현 시점에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사법제도를 설정한다면, 가능한 한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현대사회의 사법권의 위상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이라는 조직원리에 따라 사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헌법의 사법관련규정들은 우리 헌정사가 가져왔던 굴곡의 역사만큼이나 왜곡되고 또한 낡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헌법의 사법관련 규정은 기능중심이 아니라 기관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해석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장래의 헌법개정에서는 가능한 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기능과 일반재판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章에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와 일반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최고법원(대법원 혹은 최고재판소)의 권한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개의 규정을 두어 규정하더라도, 재판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원칙적 규정들은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의 임명방법을 개선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법관의 임기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각급법원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근거규정을 두되, 임기, 정년, 임명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의회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judicial function in these modern days is greatly expanded for the guarantees of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state.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judicial function is differentiated in each countries. The countries in which the judicial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the growth of democracy, can operate the judicial function without detailed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regulate the judicial system with statutes. We can read the detailed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the judiciary in the countries with underdeveloped democracy and low-level rule of law. In the twentieth centuries of Korea, there were several obstacles in establishing the judicial system, one of them was the experience of japanese colony in the form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ies and the other was the political dictatorship in the latter half. In this time, in Korea, there are many claims to improve the judicial system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the exclusion of the past negative factors and the re-creation of the new style of the modern judiciary are required. The judiciary in a modern society, as pointed in the Montréal Declaration on the Independence of Justice, is one of the essential pillars of liberties. For the realization of this judiciary, the judicial system of the country has to be constitu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democracy.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ry in the korean 1987 constitution have the old-fashioned and distorted structure, as is tha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most important of the problems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ry is prescribed, not in terms of a function-oriented style, but in terms of institution-oriented style, which raises serious confusions in interpreting the judicial function. In the futur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judiciary, it is an urgent problem to integrate the judicial institutions. The whole judicial function,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be prescribed in one chapter,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eparated in that chapt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judiciary should be prescribed in the first part of the chapter. And the lower court system, including judge's term, retirement age, appointment, salaries etc., should be regulated, not in the constitution, but in the statute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delegations.

목차

Ⅰ. 현대사회와 사법권

Ⅱ. 우리 헌정의 경험과 반성

Ⅲ. 현행헌법상 사법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에 대신하여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헌법개정 사법제도 사법제도개헌 사법제도의 통일 법관의 지위 기능중심 규정 기관중심 규정 constitutional amendment judicial system unified judicial system judge's position function-oriented prescription institution-oriented pr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