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긴급재정 · 경제명령권에 관한 소고
이용수 363
- 영문명
- A Study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송기춘(Song, Ki-Cho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349~38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은 재정ㆍ 경제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인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그 명칭이 다소 변화하긴 하였지만 이미 여러 차례 발령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위하여 이 수단을 이용한 예가 있다.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입법조치로서 국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며, 헌법은 기본권침해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기 위하여 발동요건과 내용 및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를 헌법소원의 삼사대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면 단지 소원의 대상을 인정하였다는 것 이외에 심사의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판례에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통령이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도 보이는데 국회입법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 성립된 이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해석이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time of internal turmoil, external menace, natural calamity or a grave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 President may take in respect to them the minimum necessar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issue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take urgent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re is no time to await the convo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Korean Constitutional Law Art. 76 Sec. 1) The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 is a kind of the state emergency power of the President in respect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 order which has the effect of act issued by the president who is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 may breac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because the norms which have the effect of act shall be made by the Parliament(National Assembly). But it is permitted within a limited area such as the case when it is impossible for the President to cope with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because there is no time to await the convo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it is inevitable to acknowledge the emergency power of the President to issue an order with the effect of act, it may violate the freedom and rights in pretense of the emergent action or order. Therefore the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should be provided and interpreted strictly so as not to infring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to make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clear and not to abuse the emergency power. It is mainly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6 in detail and contains the comment on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issued in 1993.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xpanded the jurisdiction to the political questions, the process of the scrutiny was not logical. The level of the scrutiny was just the rational basis review, so that the result of the scrutiny was only the justification of the Order, which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dismissal of the case.
목차
Ⅰ.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Ⅱ.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관한 국가긴급권의 연혁
Ⅲ.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의 법적 성격
Ⅳ.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의 요건
Ⅴ.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한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의 합헌성 여부
Ⅵ.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대한 통제
Ⅶ. 마치며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정당해산 심판기준에 관한 연구
-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
-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청소년의 권리
- 재심제도와 사법권
-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 긴급재정 · 경제명령권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발간사
- 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 ‘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