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Plan for Introduction of Second Chamber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송석윤(Seog-Yun S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313~34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양원제는 한편으로는 연방국가를 제외한다면 사라지고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지만 그 유용성을 주장하는 견해 역시 적지 않다. 고전적인 헌법이론이 주장하던 양원제의 장점이 오늘날의 헌정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양원제의 유용성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행정부를 보다 강화된 의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견제하여 신중한 국가의사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하원의 구성방식과는 구별되는 상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익이 대표되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인다. 단일국가에서 기존의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양원제를 도입할 때 슬로베니아의 양원제는 좋은 참고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대표, 직능대표 및 소수자대표의 기능을 결합하여 하원인 국회와 구별되는 대표의 유형을 창출하고 이를 기존 국회구성방식을 개선하는 정치개혁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양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원에서는 보다 강화된 민주적 대표성을 추구하고 상원에서는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원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While many scholars regard the bicameralism as a disappearing institution at least in the unitary states, there are still opinions of its usefulness. The rationales for the becameralism of the classical constitutional theory in their traditional form cannot be applied to the reality of modern constitution any more. The bicameralism could, however,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control of the executive power which plans and carries out the policies in modern democracy. The Second Chamber enables more deliberative decision-mak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different interests by reason of its composition distinguished from one of the first chamber.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econd chamber as a complementary organ in a unitary state, the Slovene Second Chamber can be a good guide. A new type of representation which combines regional, vocational and minority representation, together with the reform of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can make way for a gradual introduction of bicameralism. The parliament in two chambers can represent the plurality of interests in the democratic unity of n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

Ⅲ.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

Ⅳ.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 대표의 문제

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

Ⅵ.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

Ⅶ.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양원제 상원 견제와 균형 숙고 대표의 다양성 Bicameralism Second Chamber Check and Balance Deliberation Representation of Different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