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이용수 672
- 영문명
- Human rights and Smoking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하재홍(Ha Jai-ho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173~1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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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흡연은 그 자체가 해악이다. 흡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와도 무관하여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나 실질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고, 기본권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점에서도 잘못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우리 사회가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심각한 부정적 미칠 것이 분명하고, 흡연자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다.
영문 초록
On 26 8, 2004,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moke can be derived from the Dignity of human being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and the provision of article 7 of Enforcement Rule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imposing obligation on owner, possessor, or supervisor of facilities to designate non-smoking area to protect non-smokers from smoking, is constitutional, because the purpose of above-mentioned provision is justifiable, the properness of manner is effective and proper,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provision is also acceptable and more valuable than the right to smok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as not contravened.
But dignity of human being means personality, holding practical reason, which can tell what is to be done and what is not, and autonomy, which provides and establishes principles by practical reason, and generality, which enable man to put himself within the law and regulate himself by it. And privacy of life is an essential part of human life and must be protected, but the dignity of man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does not mean that man can do anything whatever he wants to do, especially suiciding, killing, or injuring himself. And smoking is an evil itself. It inflicts great mischief on his family, community, economy, and environments, not to mention of smoker himself's health, so it's evident that smoking is a forbidden act by practical reason. Then we can conclude that all men, with human being of dignity, can hear a loud and clear voice resounding inside them and decide to stop and refraining themselves from smoking, and smoking itself is an act lacking practical reason and abuses of the freedom of private life.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smoking is under misunderstanding of dignity of human being and freedom of private life, and might give wrong messages to people enough to incite to start or keep smoking, and insult seriously Human Dignity in another way.
목차
Ⅰ. 서론
Ⅱ. 이른바 ‘흡연권’의 기본권성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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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사법제도 개헌에 관한 관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
- ‘흡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
-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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