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 영문명: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the Notion of Right in Modern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효전(Kim, Hyo-Je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107~1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근대 한국에서 「권리」의 관념은 어떻게 도입ㆍ소개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증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시기는 1880년부터 1910년까지이며, 분석한 기본 문헌은 독립신문, 뎨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의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법률학 관련 교과서와 서적들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권리」란 용어는 중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휘튼의 국제법책을 「만국공법」으로 번역하면서 영어의 ‘right’를 한자어 「權利」로 번역한 데에서 비롯한다. 이후 정관잉의 「이언」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에서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권리통의」, 「권의」 등의 용어가 사용되다가 마침내 일간 신문과 법률 관련 문헌에서 ｢권리｣란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권리」 관념과 아울러 「자유」의 관념 역시 동시에 근대 한국에 도입 소개되었으며 거기에는 단순한 용어의 소개로 끝나지 않고 널리 한국인 일반의 규범생활 속에서 한편으로는 신분질서의 붕괴로까지 인도하는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자유와 방종으로까지 전파되었다. 구채적인 예로서는 봉건사회의 노예제도의 철폐를 촉진하였으며, 여성의 개가금지나 내외법의 폐지, 양반과 천민의 구별의 폐지와 같은 자유와 평등사상으로 연결되었다. 인권 내지 기본권의 관념을 추상적ㆍ논리적으로만 고찰해 온 우리 학계에 권리관념의구체적이며 역사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를 촉구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 to analyse and examine systematically how the notion of right was introduced and developed in modern Korea, from 1880 to 1910. In chapter II, the notion of right in East Asia, we have shown that the terms translated from the Western notion of 'right' appeared in China by effort of W. A. P. Martin's translation of Wheaton's International Law, published in 1864 under the title Wanguo gongfa (萬國公法). Threafter the terms spread shortly in Japan and Korea. This Martin's 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of a Chinese book, I-yen (1871) by Cheng Kuan-ying had a great role to a Korean readership. In chapter III, the author attempt to elucidate the way which course and means the terms widely spreaded and popularized according to those days newspapers and literatures. For example, Dongnipshinmun (The Independence), Degukshinmun (Empire Newspaper), Hwangsung Shinmun (the Imperial city Newspaper), Daehan maelil shinbo (Korean Daily Newspaper) etc. Furthermore the author collect the legal literature, addressing both constitutional law and introduction to the law, and analyze each books and documents in the original, in order to elucidate its meaning, as well as its influence on Korean society. In chapter IV, the author examine positively the inconsistency of theory and practice. It represent the problem of slavery and flesh traffic, especially legal status of women. Although once the notion of 'right' is politically closely connected to the notion of 'power', the term was developed into 'civil right', 'human right' and 'fundamental right'.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에서의 권리개념

Ⅲ. 권리관념의 체계화와 정착

Ⅳ.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

Ⅴ. 결론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권리 민권 자유 인권 권리장전 right liberty civil right human right bill of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