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기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박규환(Park, Kyu-hw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4號, 479~50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정도는 짧은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루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한국헌정사의 불행한 경험과 역사해석과 시대인식의 관점이 점점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는 작금의 한국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입장들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안정화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으로 규정된 불확정 개념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도 예측 가능한 정치활동을 위해 규범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범위까지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보호하여야 하는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 즉, 두 가지 '보호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원리로서의 방어적민주주의 원리는 헌법보호조치필요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동성을 지닌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명확한 추상적 가치판단에 의한 이유제시보다는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보호익을 제한하는 쪽으로의 헌법보호조치'가 이론적으로 구성되어져 세밀한 객관성을 견지한 심판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Wo ist die Grenze des Parteiverbots? Das Parteiverbots für die Demokratie enthält Einschränkung der Freiheit, die durch die Demokratie effektiv realisiert wird. Es geht um Freiheitssicherung durch Verkürzung der Freiheit. Mit diesem Thema erwähnt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n Inhalt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im Art. 21 Abs. 2 Grundgesetz. Aber bleibt es noch ja Spannungsfeld zwischen Parteifreiheit und dem Schutz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Trotz der Schwierigkeit muss der Verfassungsrechtliche Maßstab für ein Parteiverbot unter Berücksichtigung mit der Rechtssicherheit konkret festgestellt werden. Garantie der Meinungsfreiheit im Willensbildungsprozeß und effektiver Schutz der Verfassung(swert) bestehen im Schwerpunkt dieser Diskussion. Es handelt sich um zwei Schutzgüter.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ls ermessenslenkende Aspekte dient dafü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정사상 정당조항의 변천

Ⅲ. 사례 비교 연구

Ⅳ.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판단기준

Ⅴ. 정당해산심판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한계

Ⅵ. 맺는말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정당해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당조항 방어적민주주의 정당특권 Das Parteiverbot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rtikel der Partei die wehrhafte Demokratie Parteienprivil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