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7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ency litigation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안성경(Ahn Sung Kyo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497~5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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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관소송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의 최종적 종식방법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행정소송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 기관소송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과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헌법소송의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 속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법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항에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구체적 운용현실을 살펴보면 결코 모든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문제점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나, 제도운용과정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법적 수준에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학계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과 헌법상 권한 쟁의심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권한쟁의심판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구체적 운용현실을 살펴보면 결코 모든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문제점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나, 제도운용과정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법적 수준에서는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학계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과 헌법상 권한 쟁의심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권한쟁의심판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Agency Litigation is that the litigation between Public agencies as the final searching for ways to end the litigations. It means a litigation instituted when disputes arise ove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and exercise of power between agencies of the State or organs of public entities. In Korea, since 1984 total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ct says the agency litig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n 1987, as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s as a litigation. Through the making the law, there are the relationships problem of between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s”, by Art. 8 (2) additional constitutional court act, as a conditional clause “except for a litigation instituted against matters of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charge und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Art.3(4))” try to result the problems.
Nevertheless it is not solved only legislation process between Agency litigation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 Since 1988 foresees like this concrete problem point from the academic world and presents comes a various branch solution like this solution sincerely from institutional use process, accepts and support is not, even one cannot advance from legislation level. The worry of like this academic world was actualized already.
Like this writing has a problematic consciousness, administrative lawsuit legal as a matter of agency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as a matter of Authority dispute judgment under taking a triangular position a desirable correlation. For that, concept of the agency litigation in order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first of all must be investigated certainly a desirable correlation, about legal nature, arranges etc. And establishes in like this general theory and correlation of the agency litigation which presents from above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judicial precedent which does consequently during that tim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analyzing cases critically.
Nevertheless it is not solved only legislation process between Agency litigation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 Since 1988 foresees like this concrete problem point from the academic world and presents comes a various branch solution like this solution sincerely from institutional use process, accepts and support is not, even one cannot advance from legislation level. The worry of like this academic world was actualized already.
Like this writing has a problematic consciousness, administrative lawsuit legal as a matter of agency litigation and constitutional as a matter of Authority dispute judgment under taking a triangular position a desirable correlation. For that, concept of the agency litigation in order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first of all must be investigated certainly a desirable correlation, about legal nature, arranges etc. And establishes in like this general theory and correlation of the agency litigation which presents from above and authority dispute judgment takes a triangular position, the Authority dispute judgment judicial precedent which does consequently during that tim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analyzing cases critically.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Ⅲ.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례의 비판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Ⅰ. 머리말
Ⅱ.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Ⅲ.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례의 비판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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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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