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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과 5ㆍ18정신

이용수 611

영문명
The May 18 Spirit and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민병로(Min Byeong-R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4卷 第3號, 271~29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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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0년 신군부세력의 정권찬탈 기도에 맞서 싸운 5ㆍ18민중항쟁은 80년대 내내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청산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결국에는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다. 즉 87년 6월 항쟁의 촉발과 승리는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앞세운 공수부대의 잔혹한 만행 앞에 굴하지 않고 처절하게 끝까지 맞서 싸운 5ㆍ18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 의해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 87년 개헌은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4ㆍ19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개헌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 기존의 정치세력인 여야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시안에 들어있던 5ㆍ18정신과 저항권은 여야 각 4인의 대표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에서 개헌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삭제되고 말았다.
  본 논문에서는 87년 개헌 당시 5ㆍ18정신과 저항권을 헌법전문에 규범화하는 데 실패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 뒤, 향후 이루어질 제10차 헌법개정 때에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ㆍ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규범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당위성을 5ㆍ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의미를 통해 제기하고 자 한다.

영문 초록

  The 5.18 People’s Uprising, fighting against the attempts by the newly emerged military sect, had provided the justification for the removal of the 5th republic by denying the legitimacy of the 5th republic and eventually supplied the basis for the Korean democracy through the June Uprising in 1987. In other words, the June Uprising’s success was made possible only by 5.18 Uprising that fought relentlessly against the violence by the special force, the forefront of the newly emerged military sect.
  The events described above resulted in the 9t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87. The 1987 revision was negotiated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supported by the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just like the 3rd revision in 1960, which was the result of 4.19 revolution. However, the May 18 Spirit and the right to protest, originally contained in the preamble proposed by the opposition party, were later removed during negotiation by the eight people committee.
  This papers explains the background of the failure to insert the May 18 Spirit and the Right of Protest into the preamble in 1987 and the causes thereto. It further explains the constitutional necessity that, in the upcoming 10th revision, the continuation of the May 18 Uprising, a heroic struggle for human dignity and an exercise of the right of protest by the people, and the Right of Protest, be incorporated into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5ㆍ18의 헌정사적 의미
3. 5ㆍ18정신의 헌법적 의미
4. 87년 개헌의 의의와 한계
5. 헌법전문과 5ㆍ18정신
6.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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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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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Min Byeong-Ro). (2008).헌법전문과 5ㆍ18정신. 헌법학연구, 14 (3), 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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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로(Min Byeong-Ro). "헌법전문과 5ㆍ18정신." 헌법학연구, 14.3(2008): 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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